이재명 "'지역화폐 예산낭비' 대서특필했던 경제지들 다 어디갔나?"

지방행정연구원 연구 결과 인용하며 '조세연' 재비판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산하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는 예산 낭비'라는 취지로 낸 중간 보고서를, 지방행정연구원이 낸 보고서를 토대로 반박하며 "곡학아세"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에 "조세연과 지방행정연구원의 지역화폐 연구결과는 왜 정반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진실을 왜곡하며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선별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가 대형유통기업의 이익 때문이 아닌가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31일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보고서를 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1~10월까지 지역화폐 총 발행액 11조4028억원의 부가가치 창출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가 전국적으로 약 2조원에 달했다. 국비 보조금과 발행비용을 제하고 약 8000억원의 순증 효과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역화폐의 소상공인 지원 효과,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이 입증된 것이다.

이 지사는 이를 언급하며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 지역화폐는 투입예산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효과를 냈지만, 기재부 관할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지역화폐는 완벽한 예산낭비였다"고 두 기관이 낸 보고서의 차이를 지적했다. 앞서 조세연은 지난 9월 '지역화폐는 예산낭비'이며 '경제 활성화 효과도 없다'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냈었다.

이 지사는 "(당시 조세연 보고서의) 근거가 2010~2018년도 자료였다. 그 기간은 지역화폐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으로 발행액이 1천억~3천억 정도에 불과했던 기간"이라며 "지역화폐 발행액은 2019년 3조2000억, 2020년 9조로 10~30배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이 데이터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히 "지방행정연구원이 오늘 2020. 1~11월 자료를 근거로 지역화폐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월평균 매출액 87만5천원(3.4%) 증가, 소비자 월평균 소비금액 29만9천원 증가, 이용자 77% 3개월 이내 전액사용에 따른 경제순환촉진효과 등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냈다"고 인용 조세연 보고서를 비판했다.

이 지사는 "조세연은 19년 말에 나온' 중간연구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연구결과도 아닌 중간연구결과를 연구종료 9개월이 지난 시점,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현금지급으로 결정되는 시기에 내놓았는데 그 시점을 택해 중간결과를 굳이 발표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또 "조세연은 경제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고 매출의 수직이동은 외면한 채 수평이동에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소비가 늘면 서울에서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제로섬으로 상쇄되며, 결국 발행비용만 낭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고 지적하며 "이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0년 1~10월 전국적으로 발생한 지역화폐의 부가가치는 2조로 정부지원금과 발행비용을 제한 실질순증가분은 8000억에 이른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가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했다고 주장하며 "조세연은 지역화폐 사용이 인접 지자체에 경제 위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지만, 1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 보편지급된 2020년 2분기 판매변화율을 보면 백화점 -7.8%, 면세점 -35%, 슈퍼 잡화 편의점 2.3%, 승용차 연료소매점 23.3% 등으로 나타나 지역화폐가 대형유통사로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연구는 진실을 찾아 객관적이고 합당한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연구를 빙자해 '주장'을 하고 정치행위를 할 때 우리는 이를 곡학아세라고 한다"고 조세연을 비판했다.

이 지사는 특히 "대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조세재정연구원 연구결과는 대서특필하던 보수언론, 경제지들이 같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결과임에도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는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명선 기자(overview@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