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추미애 시즌2.. 김진욱, '정치적 중립성'".. 검증 칼 가는 野

연초 인사청문회 격전 예고
朴 출자 로펌, 文정부 들어 급성장 의혹
'삼례 나라슈퍼' 사건 1심 오심 논란에
현재 피고인 신분인 점도 쟁점될 듯
金, 수사 경험 부족 문제점으로 꼽혀
野 "경험 없는 인물 내세워 운영 속셈"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초 예정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의 사활을 건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와 김 후보자에 대해 각각 “추미애 시즌 2”, “꼭두각시를 세우고 정권 입맛대로 운영하려는 셈법”이라며 검증의 칼을 벼리고 있다.

박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절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오심 논란과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인 점 등이 논란으로 거론된다.

박 후보자는 1999년 2월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 관련해 1심 배석 판사로 사건 심리에 참여했다. 당시 경찰은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19∼20세 남성 3명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사건 피해자들은 17년 뒤인 2016년 진범이 붙잡힌 뒤에야 재심을 청구해 2016년 11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국회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지만 이 사건은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다.

국민의힘 김소연 전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의 폭로 사건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18년 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은 같은 해 “박 의원 측근이 금품을 요구했고 알고도 묵인했다”며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으로 박 후보자 전직 비서관 등 2명이 구속됐다. 박 후보자는 무혐의 처리됐지만 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선 졌다. 박 후보자는 항소했고 현재 2심 진행 중이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형사 피고인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자가 상가·부동산 전문 법무법인(로펌)에 출자금을 보태고 대표 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012∼2020년 국회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박 후보자는 2012년 법무법인 명경 지분 33.33%(가액 1000만원)를 보유했다. 박 후보자는 법인 지분을 2014년 처분했다가 2016년 7.143%를 다시 사들였는데, 2014년까지 1000만원대였던 연 매출액이 박 후보자가 재출자한 이후부터는 10억원대로 상승했다. 해당 법무법인은 2015년 자사 블로그(상가변호사닷컴)에서 “본사 대표변호사(휴직 중) 박범계 의원께서 재선 당선됐다”는 글을 올렸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후보자는 ‘수사 경험 부족’이 문제로 꼽힌다. 김 후보자의 수사 경험은 1999년 조폐공사 파업 유도 사건 특별검사팀에 특별수사관으로 참여한 것이 전부다. 그는 판사 3년과 변호사 생활 12년을 거쳐 2010년부터 헌법재판소에서 근무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조직 관리 경험이 없는 인물에게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지휘하는 공수처를 맡기겠다는 것은 결국 꼭두각시 같은 인물을 세워서 공수처를 마음껏 휘젓겠다는 뻔한 셈법”이라고 비판했다. 처장은 무난한 인물로 세우고,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차장을 정권 입맛에 맞는 인물로 앉힌 뒤 공수처를 주무르려는 속셈이라는 것이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성역 없이 수사하라고 했다가 권력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자 국정 시스템과 사법체계를 망가뜨리면서까지 (윤 총장을) 축출하려고 했다”며 “정권 친위대이자 사수대가 될 것이 뻔한 공수처에 성역 없는 수사를 기대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