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 권한, 국민께 어떻게 돌려줄지 숙고"

이창수 2020. 12. 3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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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31일 "공수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공수처설립준비단이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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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후보자 첫 출근.. 청문회 준비
"이제 막 시작.. 중립성 우려 불식될 것"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3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재문 기자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31일 “공수처 권한을 국민께 어떻게 되돌려줄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이 권한도 국민께 받은 권력”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며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공수처의 중립성 훼손 우려 문제와 관련, “국회와 청와대의 검증을 받았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검증이자 가장 중요한 인사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다”며 “이제 막 시작이니 인내심을 갖고 하면 (중립성 논란도)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출범 뒤 그가 임명할 차장을 친정부 인사가 차지할 수 있다’는 일각의 의심에는 “염두에 둔 사람은 있다”며 “그런 우려도 추측이라고 생각한다.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일축했다.

김 후보자는 판사 출신으로 수사 경험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는 처장 혼자가 아니라 차장, 검사, 수사관 등 다른 직원이 있다”며 “차차 보완될 것으로, 하나의 팀으로 서로 보완하며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공수처설립준비단이 지원한다. 준비단은 인사청문 요청서 준비부터 착수했다. 요청서에는 병역과 재산,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 납부·체납 실적, 범죄경력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후 국회의 질문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마련해야 한다. 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국회가 보낸 질의에 개회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하지만 준비단 인원이 남기명 단장을 비롯해 12명에 불과하다. 후보자 지명 시 적게는 20여명, 많게는 50명까지 청문 준비에 나서는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인력이 태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준비단 관계자는 “12명으로는 청문회 준비가 빠듯하기 때문에 국무총리실에서 추가 인원을 파견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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