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내년 연간 성장 전망, 균형적 시각에서 살펴봐야

□ 12.30일 일부 연구기관은 백신 도입 전 일평균 확진자가 최대 2,500명에 달하고 내년 2분기 이후 백신 도입이 이루어진다는 등의 전제 하에서 내년 우리 경제가 0~△8.3%까지 역성장 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습니다.

□ 내년 연간 성장 전망의 경우 확진자 수, 백신 도입 등 코로나 상황과 관련된 여러 요인의 현황과 추이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① 백신 도입이 지연되고 일평균 확진자가 최대 2,500명까지 달하는 지나치게 비관적 전제를 가지고 △8.3%까지 역성장하는 극단적 시나리오를 제시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하고 경제심리를 위축시켜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는 연말연시 특별 방역대책, 방역역량 강화 지원 등을 통해 재확산의 조기 진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백신과 관련해서도 공급기업과의 지속적 협상노력을 통해 총 5,600만명 분의 백신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2월부터 고령자, 필수 의료인력 등을 시작으로 최대한 신속히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② 정부는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 등의 Consensus 수준에서, 내년 하반기 중 백신이 상용화되는 것을 전제하여 내년 성장률을 3.2%로 제시(12.17, 2021년 경제정책방향)한 바 있으며,

 - 최근 글로벌 차원에서 백신도입과 접종시점이 당겨지고 있는 점은 글로벌 경제의 정상화 및 교역 회복을 통해 국내 경기에도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도 균형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OECD(12.1) : ‘21년 말에는 백신·치료제가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으로 전제 → 성장률 2.8% 전망

* KDI(11.11) : 백신이 ‘21년 말 정도에 광범위하게 보급될 것으로 예상(백신의 조기 개발과 보급 가능성을 상방요인으로 적시) → 성장률 3.1% 전망

□ 정부는 방역역량 강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조기 진정시키는데 주력하면서, 백신·치료제 활용 시점을 최대한 앞당기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을 이루어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