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尹 "집단이익에 개인 희생 안돼"..새해 정치 목적 '개혁' 자제하길

[서울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국가·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강조해왔다”며 “(국민의 검찰은) 오로지 그 권한의 원천인 국민만 바라보고 좌고우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새해에는 집권 세력이 정치적 목적이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권력기관 개혁’이라는 말을 남용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이 최근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질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슈티호바 국장은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 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다.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문했다”며 “유럽연합(EU) 내부에서 곧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옛 공산권 국가까지 한국의 인권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상황을 맞은 게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