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추미애, 배가 좌초하는 데 모른 체 하는 선장"

"집단감염 책임자는 추 장관, 언제까지 침묵하나"

정의당은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 31일 “작금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할 사람은 수용자가 아니다. 방역 초기 대응에 실패한 총체적 관리 책임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라고 했다.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200명 넘게 쏟아지며 누적확진자가 762명까지 증가한 가운데 29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한 수용자가 최창살 사이로 "살려주세요" 라고 쓴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이 수용자는 질병관리본부가 특별관리사동 각 방에 확진자를 8명씩 과밀 수용하고 있다며 손글씨로 고발하고 있다. /박상훈기자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구치소 내 코로나 대책뿐만 아니라 작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입장을 표명하고, 구치소 내 수용자들 인권실태 등에 대해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 수는 총 939명(수용자 897명·직원 21명·직원 가족 등 21명)이다. 지난달 27일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이후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 1000명을 육박하게 된 것이다. 이날 하루에만 126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 수석대변인은 최근 서울동부구치소가 쇠창살 밖으로 손을 내밀며 구조 요청 메시지를 내보였던 일부 수용자들에 대해 진상 조사를 하고 내부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배가 좌초해서 위험에 처했고 선장은 모른 체 해서 구해달라고 손을 뻗었는데 왜 그게 잘못이냐”라고 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규정 위반은 누가 한 것이냐, 수용자도 인간임을 절박하게 외쳤던 모습에 문제 숨기기에만 급급할 뿐이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언제까지 침묵하고 있을 것이냐”고 했다. 그는 “오늘 발표된 추미애 장관의 신년사 역시도 마찬가지”라며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부처며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만 할 뿐 구치소 수용자들의 삶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 “전례없는 감염병의 장기화로 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며 “국민께 편안한 일상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했다. 추 장관은 또 “법무부는 인권 옹호의 주무 부처”라며 “존중과 배려, 포용이 기반된 ‘모두가 존중받는 인권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과 관련해 내부 방역이나 치료 상황이 외부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고, 수용자들이 구치소 쇠창살 틈으로 ‘확진자 한 방에 8명씩 수용’ ‘살려달라’는 종이를 흔드는 장면이 보도되면서 법무부의 수용자 인권 침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지난 19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185명의 확진자가 쏟아진 지 12일 만인 이날 오전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 미흡으로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9시쯤 법무부로 출근했지만 브리핑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차관이 아닌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당연히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