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 인정 않는 '당동벌이' 떨치고 '화이부동'으로 민생국회 만들자"

주요 인사 신년사

◆박병석 국회의장 “여야 갈등 봉합하고 소중한 일상 되찾기 앞장설 것”

박병석 국회의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여야 갈등을 봉합하고 민생국회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가 몰고 온 국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국민 한분 한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새해 우리 국회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국민 여러분이 하루빨리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 정치권은 갈등과 대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사회통합과 국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비전을 세우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당동벌이(黨同伐異)를 떨치고 화이부동(和而不同)의 자세를 보여야 하겠다”고 여야에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지난해 말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국가중장기어젠다위원회’가 발족했다”며 “여기서 지혜를 모으고 그 방향을 다듬어 국민 여러분께 보고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백신·치료제 차질없이 보급”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년사에서 코로나19 사태 속에 국민 각자가 방역 주체가 돼 연대와 협력을 해준 데 감사를 표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차질 없이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총리는 “우리는 힘든 하루하루를 잘 견뎌왔다. 연대와 협력, 양보와 배려로 최악의 시련을 극복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의 품격과 저력을 보여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우선 백신과 치료제 도입 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나가겠다”며 “소중히 품어온 경제 회복의 불씨도 더 크게 살리겠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민주 사법행정기틀 마련하는 원년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새해에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확대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구조 개편이 제도적으로 완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던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에서 더 나아가 법원행정처 폐지로 민주적 사법행정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어 “국민들의 애환과 고뇌에 성심껏 귀를 기울이고 누구나 법원에 접근하기 편하도록 차세대전자소송 시스템과 미래등기 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내고 형사재판의 전자소송 도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은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정신과 원리가 국민의 삶 속에 온전히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헌재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라며 “이를 위해 헌재의 문을 두드리시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와 어려움을 빠짐없이 귀하게 듣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재판소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의 목적과 방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이 되어야 한다”며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검찰이 우월적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는 인권 검찰이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총장은 “국가, 사회의 집단적 이익을 내세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핵심 가치”라며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에 대한 적극 보장 등 ‘인권 검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형사사법시설의 방역과 안전 확보가 우리의 최우선 업무라는 인식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수·배민영 기자 winteroc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