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동결 필요" 절반 육박

[경제전문가 신년 설문]
"코로나로 자영업 충격 큰데
최저임금 속도조절 나서야"

[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된 가운데 경직적 노동시장이 고용 쇼크를 키우고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보다 1.5% 인상된 가운데 응답자의 절반은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내후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1일 서울경제신문이 경제학자들과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한 신년 설문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에도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취업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 82%는 자영업자가 충격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보다 27만 명 줄어 9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도·소매업은 16만 6,000명, 숙박·음식업은 16만 1,000명이 각각 줄어 자영업에 고용 쇼크가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 3차 확산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라 낙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직된 노동시장(49%)’이 취업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응답도 절반에 달했다. 세계경제포럼(WEF)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2019년 기준 한국의 노동시장 주요 지표를 보면 노사 간 협력 지수(130위), 고용 및 해고 관행(102위), 정리 해고 비용(116위) 등 대부분 최하위권이다. ‘정권 초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41%)’하면서 취업 시장을 더 얼어붙게 하고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이외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의 위축을 원인으로 꼽는 응답자는 37%로 집계됐다.

2022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질문에는 동결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48%로 절반에 달했다. 2021년 인상률은 1.5%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역대 가장 낮은 기록임에도 속도 조절이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권 임기 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에 몰린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중 2021년 인상 폭 이하로 조절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3%로 집계됐다. 1.5% 이상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에 그쳤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