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실패 사례보듯..정부, 시장과 싸우지 마라"

[경제전문가 신년 설문]
중장기 과제로는 노동시장 개혁이 꼽혀

[서울경제] 서울경제 신년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집권 5년 차를 맞은 2021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 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반(反)시장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4번에 걸친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잡지 못한 부동산 정책이 꼽힌다. 소득 주도 성장이나 주 52시간 근로제 등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부작용을 낳고 있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가 시장 경제의 통치자가 아닌 참여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제 분야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한 전문가는 “정부만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이념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간이 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감히 규제를 개혁해서 민간에 의한 시장 활성화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경제를 주도하거나 이끌어 가려고 하지 말고 경제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장할 때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에 우호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업에 자율성을 확대해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재 육성과 창업 벤처에 대한 지원 확대, 전문가와의 토론을 통한 의사 결정 시스템, 재정 지출의 효율성 제고 등도 새해 추진해야 할 경제정책 방향으로 거론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시대를 대비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로는 응답자 65%(복수 응답)가 ‘노동시장 개혁’을 꼽았다. 노동 경직성을 혁파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이다. 규제 완화(56%)도 많은 응답자가 선택했다. 시장 친화적인 기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규제 개혁도 필요한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디지털 혁신(51%)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 개혁(48%), 서비스 산업 혁신(31%), 공공 부문 개혁(27%) 등도 중요한 중장기 정책 과제로 꼽혔다. /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