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법' 반대합니다".. 이례적 2만명 반대 의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이례적 반대의견 쏟아져
진성준 "다주택 보유 금지하거나 1주택 강제 아니다" 해명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1가구 1주택법’(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2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 의견을 게시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31일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진 의원이 발의한 ‘1가구 1주택법’에 대해 2만2000여 명이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일부 찬성 의견이 있으나 반대가 대부분이었다. 다른 법안의 경우 찬반 의견이 없거나 100건 이하가 많다.

‘1가구 1주택법’은 현행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를 명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처벌 등 강제 조항이 없으나 발의 당시 사유재산을 침해해 위헌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진 의원은 “무주택자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을 우선 추진하자는 선언적인 법안이며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거나 1가구 1주택을 강제하자는 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1가구 1주택법’의 입법 예고기간은 내달 2일까지다. 반대의견은 강제력이 없으나 소관위원회에 보고돼 법률안 심사에 활용될 수 있다.

이정현 (seij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