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막바지 대거 인사..文대통령, 국정동력 확보 안간힘(종합)

文대통령, 檢개혁·부동산 논란 등 신임 인사 발탁으로 국면 전환 노려
내각에는 '정무감' 있는 3선 의원-靑참모진은 '실무형' 인사 배치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종호 민정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 나선 것은 국면 전환이 그 배경이다. 국정을 뒤흔든 ‘추-윤 갈등’ 국면을 매듭짓고 국정동력 확보에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논란도 새롭게 관리하려는 의지가 읽힌다.

부동산 논란-檢개혁 등 국면전환 노린 인사

노영민 실장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꼬이게 만들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청와대 고위급 인사의 다주택 정리 권고는 논란과 혼선만을 남겼다. 앞서 지난 28일 김현미에서 변창흠으로 교체된 국토부 장관 인사와 함께 노 실장의 교체는 부동산 문제를 ‘새 부대’에 담겠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신임 비서실장인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다만 부동산 정책 자체가 시장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오랜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반등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변창흠 국토장관에 대해 야권이 강하게 비토하고 있는 데다 변 장관 정책 방향 역시 개발이익 환수 및 임대 시장 규제 강화 등 현 정부의 규제 정책와 유사해 극적 효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종호 민정수석과 추미애 법무 장관의 교체는 이른바 ‘법검갈등’에 대한 후속 인선 성격이 짙다. 지난 2019년말부터 터졌던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은 2021년을 앞두고 있는 31일까지도 현재 진행형이다. 끝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에 실패한 청와대 사정라인과 법무 장관이 모두 교체됐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처음으로 발탁된 검찰 출신 수석이다. 앞서 조국 전 수석은 교수 출신, 김조원·김종호 전 수석은 감사원 출신이었다. 비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고집해온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배치하면서 검찰과의 관계가 새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판사출신 박범계 법무장관 지명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여당 중진 의원 내각 배치…靑비서진은 실무형 인선

이번 2차 개각은 무게감 있는 여당 국회의원의 전진 배치라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청와대 참모진은 실무형 인사로 균형을 맞췄다. 인사청문회 과정을 거쳐야 하는 장관 자리에는 현역 의원을 기용해 잡음을 최소화하고 청와대는 실무형 인사를 기용해 청와대발 정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변창흠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구의역 발언’ 등으로 거센 논란을 경험했던 만큼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을 환경부 장관으로 각각 지명해 인사청문회 과정을 유연하게 넘기겠다는 복안이다. 박 의원과 한 의원 모두 3선의 중량급 인사다.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이 3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통령 비서실장에 경영인 출신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낙점된 것은 이례적이다. 유 신임 실장은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포스코ICT의 COO를 거쳐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 등을 지낸 전문 경영인 출신이다. 소프트웨어진흥원장 역임 당시 재임 1년 만에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기관 평가와 기관장 평가를 하위권에서 1위로 올려놓은 바 있다.

추후 한국판 뉴딜에 보다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목이다. 노 실장은 “경제, 행정, 정무 등 여러 분야에서 소통의 리더십을 갖춘 덕장”이라며 “코로나 극복과 민생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다양한 국정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을 지휘할 최고의 적임자”라고 유 실장을 소개했다.

아울러 신현수 신임 민정수석은 문 대통령과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사법 개혁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공유하고 있어 권력기관 개편 과정에서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2021년 출범하는 공수처와 함께 국가수사본부 신설 및 자치경찰체 시행, 국정원법 개정에 따른 대공수사권 이관 준비 등 후속 절차에 강하게 그립을 쥘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