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국제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사진)이 "합당한 후속 조치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반 전 총장은 31일 신년사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은 북한 요구에 굴복한 '반인권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인권은 내정이 아니라 인류 보편의 가치"라며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세계를 상대로 인권 보호와 신장을 위해 진력했던 저로서는 정작 우리나라가 인권 문제로 국내외에서 비판받는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여당이 국제사회 비판을 '내정 간섭'으로 규정하며 반발하는 데 대해 적절한 대응이 아니라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런 가운데 대북전단금지법 논란은 미국 의회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주자나 슈티호바 체코 외무부 공보국장은 3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체코 외무부는 법안 통과 사실을 듣고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대표들과 소통했다. (대북전단금지법의) 기능과 시행 의도에 대해 질문했다"며 "조만간 EU 내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슈티호바 국장은 "인권 증진은 체코 외교정책의 중요한 우선순위이며, 우리는 한국을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민주주의 정부를 가진 나라로 여긴다"며 EU 차원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한 토의가 진행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앞서 유럽에선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이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에게 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발송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