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사 국가고시 두 번 치러 의료 공백 막는다

김영훈 고려대 의료원장 등 주요 병원장들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생들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1년에 한 번 시행하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내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로 나눠 치르기로 했다. 올해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이 시험을 거부해 발생할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보완 조치로 풀이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 세종3 브리핑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 하반기로 나눠 2번 실시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에 치를 예정”이라며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전국 의대 본과 4학년생들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에 반대해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매년 약 3000명에 달했던 신규 의사 수가 올해는 실기시험 합격자만 365명이다. 의사 자격은 필기시험까지 합격해야 취득할 수 있다. 정부는 현 상황대로라면 내년 초 신규 의사 수가 약 2700명 부족하고 공중보건의는 380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 

형평성과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시험을 거부한 의대생들의 재응시 기회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코로나19)에 대응할 의사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이 정책실장은 “의료 공백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단 1명의 생명이라도 살리는 게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정부는 각 지역의 필수의료 인력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사 국가고시는 90일 전에 시험에 필요한 상황을 공고하는 게 원칙이다. 정부는 이번처럼 예외적인 시험을 치르기 위해 의료인력의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내년에는 원래 시험을 볼 예정이었던 3200명과 올해 미응시한 2700명을 합해 6000명이 시험을 볼 예정이다. 각 시험 대상자는 2번의 시험 중 1번만 치를 수 있다.

[김우현 기자 mnch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