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대재해처벌법 누더기 만들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법 '누더기' 만들어
산재노동자 영정·유품 전시하는 퍼포먼스도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해고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와 김진숙 희망버스 기획단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 점을 비판하며 제대로 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한 해 2400명이 일하다 죽고, 코로나19로 직장인 15%가 해고되는 나라"라며 "기업 편에 선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발언에 나선 강석경씨(CJ진천 현장실습생 故 김동준군의 어머니)는 "성탄연휴와 주말 내내 쉬었던 국회 법사위는 이틀 회의를 하고는 1월 5일에야 다시 회의를 한다고 한다"며 "자식을 먼저 보낸 유족들이 20일 넘게 단식을 하고있지만, 국회는 너무 한가하다"고 입을 뗐다.

강씨는 "심지어 민주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법 적용을 4년 동안 유예하자고 한다"며 "10명 중 8명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죽고 있다. 광주에서 파쇄기에 끼어 죽은 김재순 같은 죽음을 앞으로도 4년이나 더 지켜보라는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한술 더 떠 100인 미만 사업장도 2년 유예하자고 한다"며 "38명이 죽은 이천화재참사도 앞으로 2년은 더 처벌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다. 정부는 정신을 차려야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이제그만 김수억 공동소집권자는 "산재피해유가족들과 비정규직 노동자가 다른 이들만큼은 비참한 죽음을 겪게 해서는 안 된다고 곡기까지 끊고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요구하고 있다"며 "오직 정부와 국회만이 이 절절한 국민들의 절규에 귀를 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4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며 "오늘 드는 촛불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게 제대로 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는 시민들, 해고없는 세상과 김진숙님의 복직을 바라는 시민들의 촛불이다"고 설명했다.

31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해고 없는 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참가자들은 세종문화회관 입구 계단에 산재 사망자를 상징하는 영정 100개와 촛불 100개를 놨다. 작업복·작업화·컵라면 등 사망 노동자의 유품도 전시했다.

아울러 운동본부와 기획단 참가자 200명은 이날 오후 5시 30분쯤부터 한 시간가량 국회와 청와대 사이 약 10㎞ 구간에 걸쳐 노동자 영정과 촛불을 양손에 나눠 드는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여의도 국회에서 한강과 광화문을 지나 청와대 인근까지 100ｍ 당 1명씩 도로 양옆에 서는 방식이다.

한편 이날 정년 마지막 날을 맞은 한진중공업 마지막 해고노동자 민주노총 김진숙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도보 상경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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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chacha@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