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법무장관 청문회 '뇌관'.. 연초부터 정국 살얼음판

새해도 갈등 예고한 여야
이르면 이달 중순께 인사청문회
여야 영수회담 성사에 일말 기대
'정쟁 우선 민생 뒷전' 반복 우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연초 예정되면서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1대 국회 첫 해를 보낸 2020년 정치권은 법무부-검찰 갈등, 부동산 문제, 재보궐 선거 발생 등으로 갈등을 거듭했지만, 2021년 시작도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12월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수처장과 법무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1월 중순께 열린다.

■연초부터 '검찰개혁 청문회' 블랙홀

2021년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국회에 협치를 기대하기는 요원한 상황이다.

청와대가 12월30일 '검찰개혁' 마무리를 위한 공수처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인사청문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면서다.

공수처장 후보자에 오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헌법연구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고, 야당은 곧바로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부의 변 장관 임명에 반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강한 기조를 유지하며 김진욱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자질 문제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과거 발언들을 문제삼는 등 여론전을 펼치며 압박하고 있다.

다만 여야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성사시키며 새로운 화합 국면에 접어 들지도 주목된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만큼 청와대의 공식 요청이 나온다면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함께 마주 앉을 가능성이 있다.

■시작부터 삐걱거린 여야, 2021년도..

2020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이 177석이란 압도적인 의석수를 차지하면서 거대여당이 탄생했다. 민주당은 "절대적 다수로 국회를 책임지라는 국민의 뜻"이라며 국회 운영의 혁신을 외치며 대대적 변화를 자신했다.

반면 제1야당이던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103석을 얻어 개헌저지선(100석)을 겨우 확보하며 무기력함을 털어내지 못했다.

여야는 21대 국회 출범 이전부터 상생과 협치를 내세웠으나, 원 구성 협상부터 난항을 겪으며 신경을 곤두세웠다. 양당은 원 구성 법정시한을 넘겨서까지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다. 결국 18개 모든 상임위원장 몫을 민주당이 가져간 채 개원이 이뤄졌다.

이후 정치권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논란' '박원순·오거돈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태' '공수처법 개정' 등 큼직한 사건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갈등의 불씨가 점점 커졌다.

2020년 10월 첫 국정감사에서도 이들 이슈가 민생현안들을 잠식하며 '정쟁 국감'으로 흘렀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정작 코로나19 대응이나 '임대차3법',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는 여야가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제대로 된 토론 조차 이뤄지지 못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