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vs유럽 '디지털 과세' 휴전 끝났다..佛, 세금 징수 재개

佛, 미국 빅테크 대상 ‘디지털 서비스稅’ 부과 재개
작년에 부과하려다 트럼프의 관세 보복 위협에 중단
국제 논의 진전 없고 바이든 정책 방향 안보이자 강행
美 행정부, 관세로 보복…바이든 행정부 도전과제 될듯

'디지털 과세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데탕트(Detente·긴장 완화)가 끝났다.'

30일(현지시각)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프랑스 정부가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IT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서비스세(稅) 징수를 재개했다며 이렇게 보도했다. 디지털 과세 문제는 다음달 20일 취임할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어려운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6월 6일(현지시각) 프랑스 노르망디에서 열린 노르망디 상륙작전(D-day) 75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오른쪽). / AP연합뉴스

이날 WSJ는 한 프랑스 관료를 인용해 "프랑스가 디지털 서비스세를 다시 징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작년 7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서명한 이 세금은 프랑스에 설립된 디지털 기업이 연간 2500만유로(330억원)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광고, 데이터 제공 등 일부 사업 매출액 3%에 부과된다.

프랑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이 세금을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등에 부과할 예정이었으나 연기했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기업을 타깃으로 디지털 과세를 강화하면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디지털 과세를 둘러싼 국제 합의가 마련되지 않고 미국 행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자 프랑스 정부는 과세를 재개 하겠다는 방침을 지난달 밝혔다. 프랑스와 비슷한 디지털 과세를 올해부터 도입하기로 한 이탈리아와 영국도 몇개월 안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럽은 IT 대기업이 '법인 설립처에 세금을 낸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자국에서 엄청난 이익을 내고도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해왔다. 별도 생산시설이 필요없는 디지털 서비스의 경우 수익을 내는 국가에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어 조세 회피가 더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1월 6일자로 프랑스산 화장품, 핸드백 등 13억달러(1조4000억원) 규모 수입품에 대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맞대응했다. 영국, 이탈리아, 인도, 스페인 등 디지털 과세를 검토하고 있는 다른 10개국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부과해야 할 지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 과세를 둘러싼 논란은 다음달 20일 취임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게도 도전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디지털 과세에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익에 저해되는 디지털 과세 대응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전세계 디지털 과세 논의를 이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디지털 소득 재분배가 국가 간 세수를 연간 1000억달러(108조6000억원) 이동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세수 순감소분은 50억달러(5조4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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