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산재피해 유족들 "문 대통령, 중대재해법 정부안 해명하라"

단식농성 21일째 긴급 기자회견.."책임있는 정부안 제출해야"
"이 상황 보이지도 않나..왜 대한민국에서 죽음 방치되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고 김용균씨 모친 김미숙씨, 강은미 원내대표, 고 이한빛PD 부친 이용관씨. 2020.12.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준성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21일째 단식 농성 중인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피해자 유족들이 31일 정부안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 단식농성장에서 진행된 중대재해법 제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보수적인 정부안에 대해 책임있게 국민 앞에 해명하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정부의 말로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당장 법 통과를 위해 움직여 주시라. 이제 정부의 어떤 말과 약속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우선하지 않고서 힘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된 정부안이 당초 법 제정 취지와 달리 처벌 규정 등 쟁점조항에서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는 데 따른 것이다. 정부안은 쟁점조항에 대한 각 부처 입장을 통합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자당 의원 발의안을 중심으로 지난 29일부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야당과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고(故) 김용균씨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국회와 정부는 이 죽음의 방관자이고, 기업 살인의 공범인 것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며 "신문과 뉴스에 매일 같이 노동자들의 죽음이 도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이토록 무심한 것은, 대통령은 도대체 이 상황이 보이지도 않는단 말이냐"고 비판했다.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인 이용관씨는 "국회는 이 죽음을 방치해선 안 된다. 절절하게 호소드린다"며 "왜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런 죽음이 이토록 방치되는 것이냐. 왜 못합니까, 왜 안합니까"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와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있는 정부안을 제출하고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故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 2020.12.2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중대재해법은 지난 6월 정의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으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산업재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사회적 재해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 형사책임을 포함한 강력 처벌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9월 이낙연 대표가 처리 의지를 밝힌 이후 박주민·이탄희·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에 나섰고, 국민의힘에서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등 지도부가 문제의식에 공감하며 임이자 의원이 법안을 내놨다.

그러나 양당 모두 Δ중대재해의 정의 Δ5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 Δ위헌 소지가 제기된 인과관계 추정 조항 등 쟁점을 놓고선 정의당 안보다 물러선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두 차례 법안소위를 연 여야는 내달 5일 심사를 재개해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의석 과반 이상을 차지한 민주당은 1월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내 이를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수 차례 밝혀왔다.

soho090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