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박범계 인사청문회..새해 첫 스포트라이트는 법사위

공수처 출범, 검찰 개혁 놓고 여야의 치열한 전장터 될 듯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3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진욱 초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로 새해 첫 집중 조명을 받게 됐다.

이들 두 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외에도 연내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법안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법사위는 연초 여야의 첫 전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여야가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참여 여부를 저울질했지만, 청문회에 참석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청문회 참석을 결정한 만큼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도덕성, 정치적 중립성,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1995년 판사로 임관해 김앤장벌률사무소에서 변호사 생활을 했다. 이후 2010년부터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 헌재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다.

일각에서는 법조계에서 조명을 받지 못했던 김 후보자가 초대 공수처장으로 임명된 것을 놓고 공수처에 대한 청와대의 영향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데다, 수사 경험이 없어 고위 공직자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의 수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보다는 정치적 중립성, 자질 문제를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질 공산이 크다.

여대야소인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강행하면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지만, 김 후보자의 도덕성·자질 문제를 최대한 부각해 공수처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달리 여당은 김 후보자가 공수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고위공직자의 부패 척결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가 '공수처의 권한은 국민에게 받은 권한'이라며 '국민께 어떻게 돌려드릴지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힌 만큼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도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된다.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추미애 시즌2'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박 후보자가 임명되고, 공수처가 출발하면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개입 의혹,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정권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차단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을 확인하는 정책질의에 집중할 태세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박 후보자는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내며 전문성과 업무 역량을 평가받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및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다만 여야의 대치 국면속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는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중대재해법에서는 책임자 범위에서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외됐지만, 여야는 지난 30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에서 논의 끝에 중앙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고 경영책임자 범위를 법인에 해당하는 개념인 '대표이사'로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2명 이상 사망 재해' 정의 조항을 '1인 이상 사망 재해'로 합의했고, 이번 임시국회 회기(다음 달 8일) 중에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yos54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