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칸막이식 방송규제 혁신.. "공영방송 재원구조 개선도 논의"

[신년사]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미디어의 공적 가치와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급격한 환경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칸막이식 방송규제를 혁신하겠다”며 “불필요한 낡은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통신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허위조작정보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미디어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무한경쟁 속에서 미디어의 공적 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공적 가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책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구조 개선 논의와 관련 제도 개편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재난재해 관련 대응도 강화한다. 그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미세먼지,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며 “국민이 정확한 재난정보를 적시에 제공받도록 지역 맞춤형 재난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등 재난방송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 본격화로 통신 단말기와 통신·인터넷서비스는 이제 생활 필수재가 됐다”며 “방송통신 서비스 전 과정을 촘촘히 살펴서 국민 불편사항을 먼저 발굴하고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나하나 해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축년, 낡은 규제의 틀을 깨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자 한다”며 “성실한 소가 자갈밭을 갈아 옥토로 만드는 ‘석전경우(石田耕牛)’의 정신으로 목표를 향해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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