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와 尹 아는 박범계의 '검찰개혁 시즌2'는 수사권 조정

박범계 "文정부 검찰개혁 핵심,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대통령, 法-檢 안정적 협조 관계 통해 검찰개혁 이루라고 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명 소회를 밝히고 있다. 박 후보자는 "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 받아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제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청문회 잘 준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2020.12.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지난 30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 4기 법무부 장관발 '검찰개혁 시즌2'의 막이 올랐다.

검찰개혁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숙원이었지만 그간 야당의 반대와 검찰·법무부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했었다. 그 결과 검찰개혁 '완수'라는 과제는 박상기·조국·추미애를 거쳐 박 후보자의 손(手)에 넘어왔다.

판사 출신 박 후보자는 33기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시절 노무현 대통령(당시 변호사)과 첫 인연을 맺었다. 같은 시기에 세 살 많은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23기 연수원 동기로 호형호제로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세 명의 전작 장관들과 비교해 누구보다 노 대통령과 윤 총장을 잘 아는 후보자인 셈이다.

박 후보자는 장관 내정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제게 준 지침으로 안다"고 했다. 노 대통령 때부터 제기돼 최근 추·윤 갈등으로 비화돼 부진했던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노 대통령과 윤 총장을 품은 박 후보자의 검찰개혁 시즌2 최우선 과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한 박 후보자는 앞서 지난달 5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가 제시했던 검찰개혁의 두 가지 중 공수처의 경우 지난 30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내정됨에 따라 남은 과제인 검경수사권 조정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도 검경수사권 조정 방침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로드맵 구상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지난 29일 당내에 검찰개혁특별위원회(검개특위)를 발족하고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윤호중 검개특위원장은 첫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실행되지만 이것을 바탕으로 기소권에 더해서 수사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지적만큼 어떻게 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나눠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이 행사될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의견 모아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과거 추미애 장관과 같이 윤 총장과의 전면전은 피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검찰과 잦은 충돌보다는 국회의 개혁작업에 속도를 내는 쪽으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31일 서울고검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청문회장에서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그는 또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10.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