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식당 묶어놓고, 변시 강행..K방역 기준 마련하라"

국민의힘 최승재, 방역 원칙‧기준 마련 촉구
5인 이상 집합 금지 속 변호사시험은 예정대로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해야"

한 식당에 5인 이상 출입을 제한하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31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대응과 관련해 "K방역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그토록 자화자찬하는 K방역이 '선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와 함께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된 상태다. 식당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변호사시험 등은 기존 일정대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의원은 "대한민국이 멈췄다"며 "중소상공인·자영업자는 하루하루 고통을 감내하면서 정부의 방역수칙과 지침에 순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다음 주부터 4박 5일간 수 천명이 응시하는 변호사 시험은 뚜렷한 코로나 방지 대책도 없이 치러진다고 한다"며 "비말 차단을 위한 '방역 스크린'은 설치되지 않고, 코로나 확산을 우려하는 응시자들에겐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전부"라고 지적했다.

다음달 5일부터 시작되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는 약 3500명의 로스쿨 졸업생들이 응시한 상태다. 수험생들은 칸막이도 없는 책상에서 닷새 간 시험을 치르는 점 등을 들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크다고 반발했다.

지난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최 의원은 "최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단일시설로는 최다 규모인 8백명 가까운 코로나 집단감염자가 발생하기까지 했다"며 "국민에겐 철저한 생활 방역과 희생을 강요해 놓고, 정작 정부는 '방역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시험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며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시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몰 것이냐"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의원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오늘은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절규와 깊은 한숨으로 저물고 있다"며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방역 지침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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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