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최대 입법" "비정상의 나라"..슈퍼여당의 2020

180석 공룡 여당의 탄생.."87년 이후 최강·최대 개혁 입법"
무기력했던 제1야당.."비정상의 나라, 민생과 경제를 파탄 낸 1년"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등을 위한 본회의에서 국민의 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020년 국회는 슈퍼 여당의 법안 일방처리가 뉴노멀이 됐다. 여당은 개혁 입법의 성과로, 야당은 정권의 폭주로 평가한 한해였다.

◇180석 공룡 여당의 탄생…"87년 이후 최강·최대 개혁 입법"

지난 4월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과 103석에 그친 지금의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 사이 불균형은 21대 국회를 거여 정국으로 만들었다.

개헌 빼고는 국회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 여당은 상임위원장 자리도 주저 없이 독식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동산 등 추진하는 법안을 밀어붙였다.

민주당 이낙연 당대표는 31일 중앙당 종무식에서 "87년 민주화 이후 최강, 최대의 개혁을 입법으로 이루는 위대한 일을 했다"며 "4.15총선에 압승을 거두는 데 여러분이 뒷받침을 해줬다. 두고두고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 공론화 24년 만에 출범 직전까지 끌고 오는 등 권력기관 개혁 3법을 처리했고, 지방자치법과 공정거래법의 30년 만의 전면 개정을 비롯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등도 성과로 꼽았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앞서 열린 당 회의에서 "집권당의 무한책임을 갖고 코로나 위기 상황을 국난으로 규정해 전시태세에 준하는 비상한 각오로 국정에 임했다"고 한해를 돌아봤다.

이어 "공수처 통과 등 87년 이후 가장 많은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새해에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로 부르는 수사-기소권 분리 등을 담은 검찰의 추가 수술도 예고했고,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기반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무기력했던 제1야당…"비정상의 나라, 민생과 경제를 파탄 낸 1년"

제1 야당은 무기력했다. 비대위 체제를 꾸리고 당명도 바꿨지만 정권의 질주를 견제하기에 역부족이었다. 인물난도 여전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당국의 방역·백신 대처의 빈틈과 멈출 줄 모르고 치솟는 집값, 추미애-윤석열 갈등 국면 등에서 여권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웠지만, 가시적 성과를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한해를 돌아보면 비상식과 비정상적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라며 "코로나 경제 위기와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진 민생과 경제를 파탄 낸 1년"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또 "법치와 민주주의가 파괴됐다"며 "무소불위의 거대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형해화됐다.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을 통째로 바꾸고 맘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법 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폭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알게 되니 일치 화합해서 대안을 제시한 우리 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의 혁신 노력과 예전에 당내 파벌적 행태가 없어진 것들도 많은 영향 미쳤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친박·친이로 나뉘어 계파 싸움을 하던 모습에서 초선 의원들의 과반 입성이라는 변화가 당내 다양한 의견 개진과 릴레이 시위·필리버스터 등을 통한 국민적 주목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여야는 새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사실상의 대선 전초전을 치른다. 내후년 대선을 위한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하는 격돌이 전개되는 판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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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