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노웅래 "부동산정책, 50점도 못줘..규제도 두더지잡기식"

"아이있는 주거빈곤층엔 무이자 대출도 방법"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지난 10월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31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50점 이상 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올 한 해 부동산 정책 점수를 매긴다면’이란 물음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국민 70%가 ‘문제 있다, 불안하다’라고 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부에서 24번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나오면 나올수록 더 악화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정부가) 타이밍을 못 맞춘 것”이라며 “규제 대책도 계속 두더지 잡는 것처럼 뒤쫓아가는 정책을 하다 보니 결국엔 대책이 실효성을 못 거둔 것”이라고 했다.

서울 마포구가 지역구인 노 최고위원은 이날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선 “서울에 왜 땅이 없나. 차량기지도 있고 물재생센터도 네 군데나 있고, 강남 한복판 동부구치소 부지도 있다”면서 “정면 돌파하는 식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면 연 15만호 주택 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전날 중위소득 이하 무주택자에게 연 1% 금리로 1억원씩 대출해주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그는 이날 이와 관련해 “이제는 부동산 정책이 무조건 아파트 정책이 아니고, 어려운 무주택자들을 챙기고 지원하는 정책에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무주택자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억원씩, 1% 금리의 주택금융을 줘서 내 집 마련의 기회, 희망을 줄 수 있는 1·1·1정책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1인당 주는 것이니 3인 가구라면 3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