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 든 정부, 내년 의사국시 추가.."결코 같은 방법 대처 않을 것"(종합)

내년 시험 상·하반기 2번에 나눠, 1월 시험 '특별 조치'
지난해 의대생, 공공의대 등 반대 '90% 미응시'
기존 의료 인력 피로도↑, 정세균 "조만간 정부 결정"
'공정성 논란'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 노력할 것"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내년 1월 의사 국시를 추가 시행키로 했다. 사실상 지난해 국시 집단 거부 사태를 벌인 의대생을 구제하는 모양새다. 다만 정부는 “재응시 기회를 준다든가 구제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31일 ‘2021년 의사 국시 시행방안’ 브리핑을 열고 내년도 국시 시행방안을 밝혔다. 이기일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내년도 시험을 상·하반기 2번에 나눠 시행하고, 1월 말에 시행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차질없는 이행 또 필수의료에 대한 의료계와의 협의진전,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의대생들은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방안 등에 반대하며 응시 가능 인원의 90%가량인 2700명이 실기시험 접수를 하지 않거나 취소했다. 지난해 실기시험에 최종 응시한 의대생은 432명뿐이었다. 당시 복지부는 “재신청을 다시 연장하거나 추가 접수를 받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이며, 국가시험은 의사 국시뿐만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존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지자 정부가 한발 양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조만간 현실적 필요와 코로나 상황까지 감안해 정부 결정이 있을 것”, “그렇게(재시험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하며 상황은 빠르게 변했다.

정부는 “지난해 실기시험 응시자와 올해 상반기 응시자를 구분해 내년 1월 말, 2월 말에 각각 모집할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 응시자 대상으로 하는 인턴 모집에서는 비수도권과 공공병원의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원칙이 바뀐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구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기일 실장은 “정부 차원에서도 재응시 기회를 준다든가, 구제가 아니다”며 “가급적이면 최대한 의료인력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정성 논란’에 관해서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공정성이나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 있겠다”면서도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 시험을 1월에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계속 국민들한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시 응시자에 대해서 별도의 사과 요구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는 이번과 같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이 실장은 “앞으로도 단체로 시험을 거부했을 경우는 앞으로 결코 같은 방법으로 대처하지 않겠다. 오늘은 특별한 조치라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vi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