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동부구치소 코로나 사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법무부 장관 책임인데 사과조차 안해"
"지난 1년 비상식이 나라 덮으며 가혹했다"

김종인 구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31 [사진=연합뉴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사진)은 31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규모 확진 사태에 대해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라고 비판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단일 시설 최대인 792명에 이르고 심지어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참극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산을 핑계로 KF 마스크 지급도 이뤄지지 않았고 밀접접촉자 격리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전수검사도 늦었다"면서 "명백한 초기 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K방역 홍보에 들어간 예산과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이런 참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이 사태의 큰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한 설명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여전히 유체이탈식 K방역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며 "종교시설 감염 시 정부가 압수수색, 구상권 청구, 책임자 구속 등 강력한 대응을 보였는데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서도 동일한 잣대로 대응하는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비상식과 비정상적인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던 1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코로나 경제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져 문재인 정부 이후 빈곤층이 55만명이 늘어 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며 "한 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과 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법치와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다. 무소불위의 거대 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삼권분립은 형해화됐다"면서 "사람의 권위는 약화되고 특정 정치세력의 아집만 강해져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상대는 틀렸다)'가 선정됐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2021년에는 상식과 정상이 승리해야 한다. 국가가 정상화되고 민생 안정이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다짐했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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