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EU, 7년만에 투자협정.. 習 "개방에 대한 결의·자신감 보여줘"

“균형 잡힌 윈·윈 협약 달성”

‘강제노동 금지’ 준수도 약속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중국과 유럽연합(EU) 간 투자협정 체결 합의에 대해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날 양측이 합의한 투자협정은 유럽 기업이 중국의 통신·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더욱 확대된 시장 접근권을 확보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국이 EU에 대폭 양보를 한 형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 바이든 미국 신임 행정부가 EU와 함께 중국을 포위하려는 전략을 차단함으로써 중국에 외교적 ‘승리’를 가져다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신화(新華)통신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EU와 7년을 끌어온 투자협정 체결에 합의한 후 유럽 지도자들과 화상회의를 하고 “EU와의 투자협정은 양측 투자자들에 더 넓은 시장과 더 나은 기업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이번 합의는 개방에 대한 중국의 결의와 자신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어 “양측은 균형 잡히고 높은 수준의 상호 ‘윈윈’ 투자협정을 달성했다”며 “이를 통해 전염병 이후의 세계 경제 회복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경제 세계화와 자유무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특히 “이번 합의로 EU에 훨씬 더 많은 시장 기회와 협력 공간을 제공했다”며 중국이 합의를 위해 ‘통 큰’ 양보를 했음을 시사했다. 신화통신은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 EU 지도자들이 중국의 진일보한 개방 확대와 적극적인 무역자유화, 투자 편리화 촉진 노력을 칭찬했다”고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트위터를 통해 “보다 균형 잡힌 무역과 더 나은 사업 기회를 위해 오늘 중국과의 협상을 원칙적으로 끝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로 유럽 기업들은 중국의 전기차, 민간병원, 금융, 통신 클라우드 서비스, 부동산, 해양산업 등의 분야에서 시장 접근권을 확보했다. 로이터통신 등은 “실질적으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권이 전례 없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중국 진출 시 중국 기업과 합작투자사를 차려야 하는 등의 조건도 폐지된다. 또 중국은 외국 기업에 강제 기술이전을 금지하고 보조금 지급을 투명화하는 한편, 국유기업이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로 하는 등 그동안 유럽이 강력 요구해온 사항들에 합의했다. 막판까지 협상의 걸림돌이었던 노동권과 관련해서도 중국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중국이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양측이 정치적, 이념적 차이를 극복하고 미국에 의해 가려진 방해물을 털어냈다”고 전했다.

한편 시 주석은 이날 중앙전면심화개혁위원회를 열어 행정 데이터 공유, 예산 관리 개혁 등을 심의하며 “중국의 새로운 발전 단계에서 개혁의 더 큰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 김충남 특파원 utopian2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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