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오늘밤 11시 '완전한 결별'

박세희 기자 2020. 12. 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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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이 실질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진짜 '브렉시트'가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간)를 기해 시행된다.

하지만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존슨 총리도 "영국과 우리 친구이자 파트너인 EU 국가들 사이 멋진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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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하원, 미래관계 합의안 승인

47년만에 EU와 관계 재설정

존슨 총리 ‘글로벌 브리튼’ 강조

교역때 통관·검역 절차 생기고

타 유럽國 장기체류땐 비자 필요

영국이 실질적으로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진짜 ‘브렉시트’가 31일 오후 11시(현지시간)를 기해 시행된다. 1973년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 가입 후 47년 만의 완전한 결별이다. 영국은 새해부터 당장 교역 등 각종 부문에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EU와의 관계 재설정이라는 큰 과제를 앞둔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유럽 내 영국’이 아닌 ‘세계 속 영국’이라는 의미의 “글로벌 브리튼(Global Britain)”을 천명했다.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이날 EU와의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521표 대 반대 73표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사실상 요식행위인 상원 의결과 왕실 승인의 절차만 남겨놓고 있다. 존슨 총리는 하원 연설에서 ‘글로벌 브리튼’을 강조하며 “우리는 영국 역사 속 새로운 장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존슨 총리는 이날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을 공식 서명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제 브렉시트는 뒤로해야 할 때로, 우리의 미래는 유럽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영국과 EU 관계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가장 크게 체감하게 될 변화는 교역 부문이다. 이제 영국이 다른 EU 국가들과 교역할 때 통관 및 검역 절차가 필요하다. 로이터통신은 특히 매년 수백만 대의 트럭이 통행하는 칼레항을 통한 운송에 혼란이 클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 드 프랑스 지역의 운송업연합회 회장 세바스티앙 리베라는 “혼란은 불가피하며, 추가 통관 검사를 요하는 트럭들로 국경이 마비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큰 변화는 영국 국민이 다른 유럽 국가들로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 다른 유럽 국가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데 비자가 필요하며 현재 무료인 휴대전화 로밍요금도 새롭게 부과된다. 의사나 건축가, 약사 등 전문자격증도 당초 다른 유럽 국가에서 인정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영국 내에서만 인정된다. 또 영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Eurojust·유로저스트), 유럽경찰청(Europol·유로폴) 회원국이 더 이상 아니게 된다. 다만 영국과 이들 기구 사이의 협력은 계속하기로 했다. 영국이 강점을 가진 금융서비스의 경우 추후 논의가 필요하나, 일단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EU 회원국에서 자유롭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 패스포트’ 방식은 앞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영국이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관계를 어떻게 재설정할 것인가 하는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존슨 총리도 “영국과 우리 친구이자 파트너인 EU 국가들 사이 멋진 관계의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이 관계가 어떤 것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코노미스트는 “영국이 EU를 잃었다.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야 할 때”라며 “‘글로벌 브리튼’은 좋은 생각이나, 유럽과의 (새로운 형태의) 재결합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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