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발 한국서 기업 할 수 있게 해달라' 경제계 새해 호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상공인의 매출 감소가 역대 최대폭을 기록하고 있다. 팬데믹은 그러나 경제 타격으로만 그치지 않는다. 백신 접종 등으로 더 가까워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디지털과 바이오 혁명이 가속화한다. 기업들은 피 말리는 글로벌 경쟁을 하면서 급변하는 환경에도 대비해 과감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그런데 정치권은 반(反)기업 정서를 부채질하는 한편 옥죄기에 열중하는 분위기다. 기업인들이 세계가 겪는 코로나19보다 한국에만 있는 규제가 더 무섭다고 하는 이유다.

2021년을 맞는 경제계의 신년사도 한결같이 ‘제발 한국에서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읍소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적어도 글로벌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며 “한국 기업에만 족쇄를 채우는 규제나 비용 부담을 늘릴 정책을 거둬 달라”고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4월 보궐선거와 이어질 대선 국면을 예상하며 “정치와 경제의 구분”을 호소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규제 3법이 경영활동을 심히 제약할 것이라면서 “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추가적 규제 입법은 산업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 달라”고 호소했다.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신년사는 세계 1류 기업을 이끄는 경제인들이 존경은커녕 얼마나 경시당하는지 전해준다는 점에서 모두를 부끄럽게 한다. 그는 “지난 일 년 문턱이 닳도록 정부와 국회를 찾아 백발의 경제인들이 함께 머리를 숙였다. 기업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지만 (의견이) 닿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른바 ‘박근혜·최서원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파기 환송심 재판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30일 최후 진술도 같은 맥락이다. 이 부회장은 “모든 게 제 잘못”이라며 ‘승어부(勝於父) 삼성’ 기회를 달라며 울먹였다. 세계 최일류 기업 총수가 열 차례의 검찰 소환 조사와 세 번의 구속영장실질심사, 80번이 넘는 재판 출석 등 4년 넘게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면 경제가 허물어지고 일자리는 사라지며 국가는 파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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