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치 중립·공정성 더 허물 '與의원 법무장관' 반대한다

2020년 시작과 함께 취임해 1년 내내 법치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물러가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지명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나 국민 여론 등에 개의치 않고 임명을 강행할 것이다. 그러나 박 의원은 추 장관 못지않게 부적절한 인사다. 법치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허물 것이 분명해 보이기 때문이다. 추 장관의 막무가내 스타일이 공개적으로 많은 문제를 빚었던 데 비해, 박 의원은 더 교묘하게 같은 일을 할 가능성이 있어 폐해가 더 클 수도 있다.

우선, 정치인 법무장관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을 전제로 한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의 겸직은 없는 게 원칙이다. 특히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해야 할 법무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추미애 방지법’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추 장관이 여실히 보여준다. 의원 신분으로 임명된 추 장관은 재임 중 역사상 단 한 번밖에 행사하지 않은 수사지휘권을 3번이나 발동하는 등 노골적으로 법무행정을 정치화했다. 과거에도 정치인 법무장관이 없지 않았지만, 정치보다 법조 경륜이 더 인정받는 인사들이었다.

박 의원은 피고인 신분이기도 한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 때 폭행을 행사했다는 이유(공동폭행)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용구 법무차관은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런 장·차관 등장 자체가 법치 공정성을 우롱하는 일이다. 저급한 품격과 인식도 문제다. 박 의원은 대법관에게 “의원님들 살려 주세요 한 번 하세요”라고 했고, 윤희숙 야당 의원을 향해 “이상한 억양을 쓰지 않고 조리 있게 말한 것은 귀한 사례”라고 해 영남 폄하 논란도 빚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월성 1호기 감사 때 산업통상자원부 저항이 심했다고 하자 “감사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공무원을 감쌌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친정권 의혹 인사를 지명했다. ‘공룡’이 된 경찰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이미 친문 핵심인 전해철 의원을 임명했다. 이제라도 시정하는 게 법치 파괴를 다소나마 줄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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