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동부구치소 사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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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20년은 비상식, 비정상 상황이 나라를 덮으면서 참으로 가혹했다"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서울 동부구치소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 폭증 사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31일 당 비대위 회의에서 올해에 대해 "한마디로 정부 실패가 민생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1년이었다"고 일갈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 경제위기, 부동산 대란으로 민생이 도탄에 빠졌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빈곤층이 55만명 늘어 27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 민주주의 질서가 파괴됐다. 무소불위 거대 권력이 헌법 위에서 폭주하며 입법부가 통법부로 전락하는 등 삼권분립은 사실상 형해화되고 말았다"며 "자기 입맛에 맞으면 법을 통째로 바꾸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위법 절차로 잘라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인권 약화를 불러오고 정권의 아집만 강해졌다는 비판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자신들의 위선과 특혜를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쌓이는 실정과 무능을 남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으로 일상화했다"며 "북한군에 의해 국민이 살해되고 전임 시장(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에도 국민의 편이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동부구치소 확진 사태에 대한 강한 규탄도 내놨다. 김 위원장은 "동부구치소 확진자가 단일 시설 최대인 792명에 이르고 사망자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초기 대응만 제대로 됐으면 막을 수 있었지만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참극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스크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밀접접촉자 격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전수검사도 늦었다"며 "명백한 초기대응 실패이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에 가까운 행위"라고 규탄했다.

그는 "K-방역 홍보예산, 사법 장악을 위한 노력의 10분의 1이라도 투입했다면 참혹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사태에 큰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은 설명도 사과도 안 한다. 대통령은 유체이탈식 K-방역 자화자찬에 여념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한 정부 책임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게임체임저인 백신 확보를 위한 선제적 노력을 소홀히한 정부 실책이 코로나 위기의 근본 원인임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백신) 인도 시기, 확보 물량, 유통보관 체계 등 접종 준비를 위한 명확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자화자찬식 홍보에 열 올릴 때가 아니다. 군사작전에 준하는 치밀함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일상을 그리워하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국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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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욱 기자 sj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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