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정의당 대표 "여의도 정치,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 방치했어"

"법사위 소위에서 결론 못 내..연내 처리 불발"
정의당ᆞ유족들은 국회 앞에서 21일째 단식투쟁
재계ᆞ野 반발로 법안 합의까지는 시일 걸릴 전망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김종철(오른쪽 두번째)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농성장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산업재해 유가족들과 함께 국회에서 단식투쟁을 벌이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정의당이 후퇴한 정부와 여당안을 두고 연일 비판에 나섰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여의도 정치는 일하다 죽는 대한민국을 여전히 방치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올해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국민 여러분이 매일 하는 ‘갔다 올게’라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지 아직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만났지만 ‘중대재해기업보호법’에 불과한 정부안에만 공감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며 “국회 법사위 제1소위가 열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사실상 올해를 마무리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내년 1월 5일에서야 법사위가 다시 열린다. 그때까지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이상진 당 집행위원장은 국회의원이 없는 텅 빈 국회에서 외로운 단식을 계속 이어나가게 될 것”이라며 “절박한 마음이 바람으로만 그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식을 진행 중인 강 원내대표도 “올해 안에 이 법이 통과돼서 적어도 연말에는 유족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길 호소했는데 소위원회도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어제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이 비공식 회동을 통해 결정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20여 분 동안 이어진 양당 대표의 만남에서 절박한 국민의 삶을 돌보는 어떠한 절실함도, 책임 있는 정치적 결정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제1소위를 열고 세 번째 중대재해법 논의에 나섰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여야 합의로 1명이 사망했을 때도 중대재해로 인정하는 등 2명 이상 사망 때만 중대재해를 인정하는 정부안보다 내용을 강화하는 데 합의가 이뤄졌지만, 50인 미만과 1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방안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1일째 국회 앞에서 단식에 나선 유족과 정의당은 “원안보다도 후퇴한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재계와 야권이 일부 처벌 조항을 두고 “과도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실제 법안 합의까지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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