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수처, 野 꼼수 시간 끌기로 개혁 수레바퀴 막을 순 없어"

2020. 12. 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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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준비하겠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판사와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김진욱 후보자가 지명돼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공수처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조직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이 가진 권력을 특권층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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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김진욱 후보자 지명에 "공수처 출범 속도"
국민의힘 향해서는 "공수처 출발 협조 당부"
與 "2월 檢 개혁안 입법..상반기 의결 목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지명을 두고 “공수처의 신속한 출범을 위해 준비하겠다”며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공수처장 후보 지명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야권을 향해서는 “꼼수 시간 끌기로 개혁의 수레바퀴를 막을 순 없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께서 공수처장 후보를 지명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검찰의 권한 남용을 통제할 책임이 부여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장의 지명 이후 치러질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후속 절차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를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도 공수처가 성공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른 의원들 역시 빠른 공수처 출범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찰을 향해서는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진석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판사와 특검 수사관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진 김진욱 후보자가 지명돼 공수처 출범에 한 걸음 다가섰다”며 “공수처가 국민에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조직으로 자리잡길 바란다.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검찰이 가진 권력을 특권층이 아닌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도 “내일부터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제가 출범한다. 검찰과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 시스템 개혁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이라며 “검찰이 국민의 개혁 대상이 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새로 출범하는 국가수사본부는 전문적이고 공정한 수사로 인권 수호 기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나서 출범한 검찰개혁특위는 오는 2월 안에 제도적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1월 말 또는 2월 초까지 검찰 개혁 과제를 추출해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 의결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osy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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