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살균·소독제 판매 신고하면 최대 30만원 포상금 받는다

2020. 12. 3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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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환경부는 31일 불법 살균·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당초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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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판매시 검증된 효과·효능만 표시·광고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불법 생활화학제품 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헤럴드DB]

환경부는 31일 불법 살균·소독제 등 생활화학제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기준 등을 구체화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2021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불법 생활화학제품의 판매·유통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를 이끌기 위한 신고포상금제의 지급액은 건당 최저 5만원에서 최고 30만원으로 정해졌다. 단 1인당 연간 지급 가능 금액은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된다. 또 투명한 검증 절차를 거쳐 사실확인 후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가정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되는 살균·소독제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품의 효과·효능 검증체계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효과·효능을 알릴 경우, 제품 신고 시 입증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제품의 표시·광고시에도 입증된 효과·효능만을 표시해야 한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살생물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승인된 살생물제품이 당초 승인받은 대로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도록 제조·보관시설, 안전관리 등의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살생물제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시설·기구를 갖춰야 하며, 품질관리와 안전관리 수행 인력, 작성 보관해야할 제조 관련 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환경부는 다만 공중보건 등에 살생물제품이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에 따라 제품 승인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과 필요한 제출자료 등 관련 절차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긴급한 공중보건 상황에 적시 대응하면서도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 밖에 국내 수입자를 대신해 국외제조자가 살생물제 법적 승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선임자 제도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고, 척추동물시험 허용의 예외조항과 수입살생물처리제품의 유사성 기준을 보완하는 등 일부 규제도 합리화했다. 이번 개정된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의 개정으로 보다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고, 일부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산업계의 제도 이행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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