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전기료 개편, 한전 신뢰 회복 기회 삼아야

[이경섭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 학장] 중국의 고전 춘추 좌씨전에 ‘평안할 때 위태로움을 생각하여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뜻의 거안사위(居安思危)라는 말이 있다. 그 의미를 되새겨 볼 때 저유가 기조가 유지되고,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올해가 지나고 나면, 전력산업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의 최적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행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17일에 수차례 미루어 온 전기요금 체계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소비자에게 가격 시그널을 제공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것이 하나이고, 두 번째는 기후환경요금을 분리 청구하여 깨끗한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겠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제도(월 사용량 200kWh 이하 가구 일괄할인)를 당초 저소득층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라는 예상치 못한 큰 변수가 있었지만 작년 말부터 국민들에게 예고해 온 개편안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올해를 넘겼다면 정부와 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무너졌을 것이다.

당장에는 유가하락에 힘입어 전기요금이 인하될 여지가 있다.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에게는 작은 위안이 된다. 또한,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후환경요금이라는 항목이 생겨 깨끗한 에너지 사용을 위해서는 비용이 수반된다는 것을 소비자들이 피부로 느낄 것이다. 유가가 회복되면 요금도 오를 것을 예상할 수 있으며, 전기 다소비 산업 현장에서는 보다 경제적이고 고효율인 설비로의 대체가 진행될 것이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개편안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갑론을박이 생겨나고, 아전인수격으로 모든 상황을 전기요금에 결부시켜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에 담긴 요금정책의 방향성은 옳다고 본다. 원가와 연계한 요금체계를 구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며, 원래 취지와 달리 중상위층 1인 가구에 돌아간 혜택을 바로잡자는 것에 누가 왜 반대하겠는가?

한전은 원가 기반의 요금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재무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방만경영이라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진일보한 경영효율 개선 노력이 선행되어 요금체계 개편의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한전의 이러한 노력을 관리·감독하고 그 성과에 대해 엄중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민들이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때를 놓치지 않고 전기요금이 개편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것이 도착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출발점이어야 한다. 개편취지와 내용을 알기 쉽게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살펴야 한다. 소통하며 신뢰를 쌓아 갈 때 진정한 국민의 대표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다.

김정민 (jmki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