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났습니다]③ 조태용 "문재인, 남자답게 한일문제 해결 나서야"

美, 한일 갈등으로 아태지역 전략적 이익 훼손 우려
한일 수색구조훈련·대잠수함훈련 중단돼
바이든 정부 출범 후, 한일 관계 압박할 것
외교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압수수색..대통령이 이니셔티브 쥐어야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이뤄진 2015년 12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의 뒷면에는 버락 오바마 미국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정설’로 여겨진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위안부 문제 해결 없이 정상적인 대일외교가 어렵다는 밝힌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협력이 약화하는 것을 우려한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는 것이다.

내년 1월이면 버락 오바마 정부 아래서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 당선인이 새 정부를 꾸린다. 한일 관계는 당시보다 더욱 악화됐다.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 모두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전을 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또다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까닭이다.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만난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역시 “한일 갈등을 방치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정부는 한일관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 1차관(2014년 2월~2015년 10월)과 국가안보실 1차장(2015년 10월~2017년 5월)을 역임했다. 당연히 2015년 12월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관한 뒷이야기를 속속들이 아는 당사자이기도 하다.

조 의원은 “미국이 관심 있는 것은 동북아 지역,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미일이라는 안보 협력의 틀이 미국의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데 문제없이 작동하는 것”이라며 “역사를 둘러싼 한일 갈등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는 관심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같은 틀에서 당시 오바마 정부는 위안부 협상을 하자는 한국과 이를 거부하는 일본 사이에서 해결하라는 압력을 가했던 것이 2015년 위안부 협상 시작이었다는 것이다. 그 이후 이뤄진 협상의 과정과 합의의 내용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끼어들려고 하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었다는 것이 조 의원의 증언이다.

현재는 어떠한가. 지난해 있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은 물론, 한일 연합 수색구조훈련 역시 2019년 11월 우리 측의 요구로 취소된 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2017년 시작된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한 연합 대잠수함훈련 역시 이후 열리지 않았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형태로든 한일 관계 정상화를 압박할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그런 의미에서 조 의원은 최근 이어지는 한일 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방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방일 등 어떤 식으로든 관계개선 노력을 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일 관계의 가장 큰 뇌관인 ‘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7월 도쿄올림픽을 북핵 협상 기회로 생각하고, 일본은 일본대로 도쿄 올림픽을 흥행시킬 요소를 찾다 보니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징용 문제 해결은 ‘탑다운’ 방식으로밖에 해결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교부가 자체적인 역량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인 해법을 도출해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외교부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소송을 놓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018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싱가포르 출장 당시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조 의원은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희상안(案), 이낙연안도 효과가 없었다”며 대통령은 리더십을 발휘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행정부도 부담을 덜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고 야당도 외교적 난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일본 기업 자산이 현금화되면 한일 갈등 해결은 한 단계 더 어려워진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남자답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