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박범계·윤호중 그리고 문재인..막 오른 '검찰개혁 시즌2'

[the300](종합)

①文대통령,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 지명 "국회에 공수처 조속출범 요청"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최종후보로 선출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30. misocamera@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김진욱 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한만큼 법률이 정한바대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진행돼서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 요청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 2인으로 김 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김 후보자는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합리적 인사라는 평가를 받는다.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는 비(非)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유력 후보로 거론돼 왔다. 검찰개혁의 결과로 공수처가 탄생한 만큼, 공수처장에는 검찰 출신이 아닌 인사가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위원장은 24년간 검찰에 몸담았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0.12.30. photo@newsis.com

대구 출신인 김 후보자는 서울 보성고와 서울대 인문대, 서울대 대학원 법학과, 미국 하버드 로스쿨을 수료했다. 사시31회(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 임관 후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이후 1998년 3월부터 2010년 1월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했다. 1999년에는 공안검사가 일으킨 '조폐공사 파업유도사건' 특검에 수사관으로 파견됐다. 2010년부터 헌법연구관으로 헌법재판소에 발을 디뎠고, 이후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선임헌법연구관으로 일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차기 법무부장관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지만 제3의 인물 기용설도 나온다. 박 의원은 판사 출신으로, 비검찰 출신이라는 점이 이점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법무부 장관 자리에 예외 없이 비검찰 출신 인사를 임명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 등 추가 개각도 전망된다. 이날 공수처장 지명과 개각을 오전과 오후로 두 차례 나눠 진행함으로써, 추 장관에 대한 문책인사란 평가를 피할 것이란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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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박범계 "文대통령 지침…법무-檢 안정적 협조 통한 개혁"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30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가 돼야 하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 기자들과 만나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 국면의 전환 가능성을 묻자 “검찰개혁과 관련 제 삶 속에서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역사가 있다”며 “고(故) 노무현 대통령님이 계셨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계신다. 그 속에서 답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검찰개혁 완성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가 참 무겁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제가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며 “이미 많은 검찰개혁이 이뤄졌다. 나머지 필요한 부분들은 국민의 목소리 경청하고, 교섭단체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에서 탄핵 주장이 나오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관계 설정 등에 대해선 "추후에 말씀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박 후보자는 법무행정을 혁신하겠다고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법무 행정도 혁신해 국민의 민생 안정에 힘이 돼야 한다”며 “인사청문회 준비를 잘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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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외나무다리서 만난 박범계-윤석열…'검찰개혁 시즌2'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 사진제공=뉴스1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닌가. 과거에는 저한테 안 그러지 않았나” - 윤석열 검찰총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내정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외나무다리에서 만났다. 박 후보자가 검찰개혁 완성의 중책을 맡은만큼 윤 총장과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들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신경전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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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정의" VS "선택적 의심"…불과 2달전 박범계·윤석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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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와 윤 총장은 지난 10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충돌했다. 이들의 갈등은 이날 정치권 이슈를 빨아들이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논의하는 국감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윤 총장에게 2018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고발과 관련 언론사 사주를 만났는가를 집중 질의했다. 박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다른 언론사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도 있는데 그게 관행인 것인가”라고 추궁했고 윤 총장은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다”고 맞섰다.

이를 두고 박 후보자가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 총장은 “오히려 그것이 선택적 의심이 아닌가”라고 받아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했다. 윤 총장은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지 않는가”라며 “삼성 수사는 철저히 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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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동기… 과거에는 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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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달랐다. 박 후보자는 2013년 11월 윤 총장이 불이익을 받자 “윤석열 형!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대한민국과 검찰의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밝혔다. 윤 총장은 당시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이끌던 중 지시 불이행 등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박 후보자는 스스로 ‘아우’로 낮추며 애틋한 마음도 드러냈다. 박 후보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23기 동기이나 1963년생으로 윤 총장(1960년생)보다 세 살 아래다.

박 후보자는 “우연히 스쳐 지났던 범계 아우가 드리는 호소”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사표를 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형에게 검찰이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은 참으로 가소롭기 그지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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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 불가피…국민 피로감 예고한 '검찰개혁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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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최종 임명되면 이들 간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으로 인한 국민 피로감이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여권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최소한 내년 2월 내 법안을 제출하고 상반기 중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출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당내 기대감은 박 후보자를 움직이는 힘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박 후보자 내정에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의원을 좋아하신다. 같이 일하다가 싫어지는 경우도 있는데”라고 미소를 지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이제까지 검사 출신을 임명 안 하셨는데 그 기조를 유지한 측면이 있겠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윤호중 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특위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에 앉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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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與 "檢 수사·기소 완전 분리 내년 상반기 완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찰개혁특위 운영방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완전분리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로드맵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제도 개혁에 고삐를 죄고 있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고 조속히 법제화하도록 하겠다"며 "최소한 내년 2월 내에는 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가 6대 분야(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제한되지만, 아예 수사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입법 과제가 마무리 되면 대폭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은 단계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윤 의원은 "단지 바로 검찰에서 수사 조직을 떼어기는 어려우니 검찰 내에서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존 기소 전담 조직과 분리하는 조직개편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일단 검찰에서 수사 기능을 떼어내는 개정을 하고 시행을 유예해 시한을 정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라며 "그런 내용을 검찰청법 개정안에 마련하게 되면 당장 시행은 않더라도 시행 시점을 분명히 해서 검찰개혁 시간표가 확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 총장 견제론에는 선을 그었다. 윤 의원은 "야당에서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다)"며 "윤 총장은 임기가 내년 7월이면 끝나는 분이다. 지휘권을 박탈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나. 윤 총장의 문제는 검찰 개혁의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위는 검사의 지휘감독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검사의 임용제도 및 직급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윤 의원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조직개편도 이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주문할 것"이라며 "아울러 법무부의 파견검사를 복귀시키거나 대검의 정보수집기능 폐지 등 법무부의 검찰개혁위 권고사항들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실태를 점검하고 법을 개정할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했다.

전날 특위 소속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해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지도부나 특위에서 논의된 사항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검사동일체 원칙 관련 상명하복의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7조1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7조 2항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만 실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단계 검찰개혁 논의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 "이렇게 조기에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윤 총장이나 검찰이 해오는 행태나 구습이 변화되지 않고 있어 앞당기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의식을 갖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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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기자 econphoo@,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권혜민 기자 aevin54@mt.co.kr,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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