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대 공수처장, 신임 법무장관 후보자에게 바란다

공수처, 정치적 중립 책무 막중해
政·靑 개편, 국정쇄신 전기 삼아야

[서울신문]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최종 지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이미 사의를 밝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지명했다. 신설되는 공수처는 물론 법무부 또한 검찰개혁의 중요한 맥락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두 사람의 등장으로 검찰개혁은 ‘시즌2’에 진입하는 셈이다. 문 정부 임기 후반기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두 사람 어깨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제서야 국민적 열망인 공수처가 출범할 수 있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라고 할 수 있다. 무려 20년 넘게 공수처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12월 30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반대에 맞서 공수처 법안까지 전격 처리했지만 여지껏 초대 공수처장 지명도, 공수처 출범도 야당의 몽니로 기약 없이 늦어지다 비로소 결실을 맺게 됐다.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을 결사저지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지만 도도한 물결을 막지는 못할 것이다.

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에 취임하면 공수처의 초석을 놓는다는 자세로 3년 임기 내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초대 공수처장의 최우선 과제는 수사권·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의 안착이다. 공수처 설립의 취지를 어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공수처 설립은 권력과 집단으로부터 독립돼 판검사를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자는 것이다. 성역 없는 수사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사 중단 압력도 상당할 것이다. 공수처가 권력과 야합하는 순간 존재 이유가 사라지고 공중분해의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공수처에 대해 ‘권력의 사냥개’ 또는 ‘정권 옹호처’ 등으로 폄하하며 정치적 편향성 우려를 증폭하고 있다. 그러니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의심케 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만 한다.

신임 법무장관에 지명된 박 후보자는 여당 일각의 과격한 ‘검찰해체론’이나 ‘윤석열 탄핵론’과는 선을 긋기 바란다. 추 장관의 오류를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도 있다. 검찰개혁의 성과는 내부 구성원들의 진심 어린 동조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이다.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인 내년 7월까지 개인적 친분까지 두터운 윤 총장과 건설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부분 개각과 함께 어제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인적쇄신이 뒤따를 것이다. 국민통합적인 국정쇄신의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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