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장·법무장관 인사, 권력수사 무력화 노리는가

법조계 "코드 수사기관 변질" 우려
박범계 "검찰개혁 완수하겠다"
국정난맥 재연, 레임덕 자초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초대 공수처장 후보자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공수처 출범 취지가 권력기관 견제임을 부각해온 만큼 판사 출신인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검찰개혁을 겨냥한 인선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공수처가 성역 없는 수사 기구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야당은 “정권을 위해 맞춤제작된 꼭두각시 처장”이라고 성토했다. 공수처가 정권 입맞에 맞춘 ‘코드 수사’ 기관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법조계 우려도 만만치 않다.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기관이라는 점에서 공수처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공수처는 검찰에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을 보고·이첩토록 요구할 권한을 지닌다. 새 공수처장이 권력 눈치를 보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검찰의 권력비리 수사가 공수처로 넘어가 유야무야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수사 경험이 거의 없어 대형 권력수사를 총괄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야당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 성향과 도덕성,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장관 후임자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을, 환경부 장관에 한정애 의원을 내정하는 등 일부 부처 개각도 단행했다.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동반 사의를 표명해 참모진 개편도 예고됐다. 이번 개각의 방점은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 정국을 수습하고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데 찍혀 있다. 그러나 친문 핵심이자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박 후보자를 기용한 것은 돌려막기 인사로 비쳐 걱정이 앞선다. 박 후보자는 어제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며 몰아세울 정도로 윤 총장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어제 2단계 검찰개혁 과제인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집행정지 무산 6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본안 소송에서 다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정이 내년에 공수처를 앞세워 윤 총장을 압박하고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면 국정 난맥상이 불거질 것이다. ‘추미애 시즌2’가 시작되면 민생과 경제는 또 정치의 블랙홀에 빠져들게 된다. 민심 이반을 자초해 레임덕을 앞당기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