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멍 뚫린 요양병원·구금시설.. 절체절명의 K방역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방역당국은 어제 영국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2명 추가돼 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영국에서 입국했다가 사후 확진된 80대 남성과 영국에서 아랍에미리트를 경유해 입국한 20대 여성이다. 80대 남성 가족 중 1명이 먼저 입국해 한 달가량 미용실 이용 등 외부활동을 했다고 한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 퍼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가실 줄 모른다. K방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이다.

요양병원·요양원에서는 자고 나면 집단발병이 발생하고 사망자도 쏟아진다. 정부가 환자와 의료진, 간병인 등을 모두 가두는 ‘코호트(동일집단)’ 격리조치만 취하고 방치한 탓이 크다. 죽어서야 나올 수 있는 ‘코로나 감옥’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경기 부천의 요양병원에서는 확진자 166명 중 39명이 숨졌다.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에서는 감염자가 190명이나 쏟아졌다. 그제 발생한 사망자 40명 중 28명이 요양병원에서 나왔다. 중환자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 숨지고,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함께 갇혀 감염을 확산시키기 일쑤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일본 유람선처럼 갇혀서 죽어가는 요양병원 환자들을 구출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서울 동부구치소 사태도 갈수록 태산이다. 감염자가 800명에 육박했다. 4차 전수검사에 돌입했다니 그 수는 불어날 게 뻔하다. 확진 판정을 받은 수감자가 서울중앙지법과 동부·북부지법 등에 출석해 법원까지 불똥이 튀었다. 이 와중에 첫 확진 후 3주나 걸린 늑장검사를 놓고 법무부와 서울시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네 탓 공방까지 벌이니 어이가 없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업무를 조율하는 컨트롤타워가 실종됐다는 방증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국가의 의무를 다했는지 자성하기 바란다. 오죽하면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요양병원과 구금시설 등에 집단감염을 예방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했을까. 방역당국이 어제 요양병원 등에 의료인력 등 긴급대응팀을 파견했지만 뒷북대응이다. 이제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방역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집단시설 방역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취약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환자 병상과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