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연찮은 '박원순 성추행' 수사, 이러고 경찰 믿어달라니

경찰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을 종결했다. 167일간 46명의 전담팀을 투입하고도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시 부시장과 전·현직 비서실장 등 측근 7명의 성추행 방조 의혹은 증거 확보를 못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성추행과 방조라는 본질은 규명되지 않은 채 일부 2차 가해자만 처벌 대상이 된 맥 빠지는 결과다. 경찰이 애당초 수사 의지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피해 여성은 엄연히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없다면 누가 믿겠나.

피해자는 “4년 넘게 20여명에게 고충을 호소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경찰은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2차례나 기각됐다는 이유로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고 변명했다. 고발된 측근 5명의 휴대전화에 대해선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수사 의지와 역량 모두 의심을 사는 이유다. 피해자 측 김재련 변호사는 “경찰이 박 전 시장의 추행과 추행 방조 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혔어야 하는데 이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서라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야 한다.

경찰 발표가 나오자마자 여권에서 박 전 시장을 옹호하는 입장이 잇달아 나와 우려스럽다. 서울시 행정부시장 출신으로 박 전 시장 측근이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박 전 시장 측근들은 “방조 혐의가 명백한 거짓임이 드러난 만큼 4년에 걸친 성폭력이라는 고소인 주장 또한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박 전 시장은 성추행을 하지 않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이다. 여성계 등에서는 “후안무치한 행태이자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1차 수사 종결권에다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까지 넘겨받은 ‘공룡 경찰’ 조직이 내일 출범한다. 경찰은 권한이 대폭 커진 만큼 그에 걸맞은 수사 능력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경찰은 이용구 법무차관 음주 폭행 사건도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말을 들어선 안 된다. 어렵게 쟁취한 수사종결권을 유지하려면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