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언스프리즘] 이산화탄소 배출, 기술을 통해 해결 가능할까?
CCUS 기술 관심 커지지만
탄소 중립 실현 아직 역부족
배출량 자체 줄이는 게 중요
탄소중립 선언 이후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기술에 대한 관심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그러나 상용화 로드맵이 처음 계획과 같이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었다. 일례로 선진 기술을 자랑하던 두산중공업은 2016년 저장소 마련이 불확실하고 시장 형성이 불투명함을 이유로 그동안 투자한 연구개발 비용을 손실 처리하고 CCS 사업을 포기했다. 2017년에는 포항 지진 여파로 CCS 실증연구가 잠정 중단됐다. 올해 들어 재개되었지만 상용화를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R&D) 수준의 정부 지원 정책을 넘어, 제도적 뒷받침과 시장 및 비즈니스 모델의 확보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을 비용 부담 없이 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와 일관된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 또한 저장 지역의 확실한 안전이 담보되고 주민들과 소통을 통해 이해도를 높여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다. 또한 CCS 추진을 위한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이 흩어져 있고 이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거버넌스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배출한 이산화탄소를 기술을 통해 깊은 곳에 묻어버리거나 재활용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다. 이에 일론 머스크가 후원하는 엑스프라이즈 재단도 2015년부터 200만달러 규모로 ‘카본 엑스프라이즈’라는 경진대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혁신적인 기술에 포상금을 걸고 있다.
하지만 온실가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사용 절감을 통한 직접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전체 감축의 약 80% 이상을 기여하는 주류적 지위를 점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배출은 그대로 하고 기술에 기대어 해결하는 방안은 아직까지는 주류가 되기에는 장애물이 많아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술력과 경제성에 있어 다른 대안보다 우위를 점해가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또한 2017년 보고서에서 CCS가 2060년에 전 세계 CO₂ 감축량의 14%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2010년 전망치인 19%보다 7% 하락한 것으로 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가 예상보다 매우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를 따라잡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가 CCUS, 그린수소와 같은 화려한 기술을 표방하는 데 기울어 더 중요하고 기본적인 정책을 놓치지 않기를 기대한다.
지현영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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