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 지명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듣고 오시죠.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오랜 논의 끝에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했고 초대 공수처장으로 오늘 최종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법률이 정한 바대로 국회의 인사청문회가 원만하게 개최되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김 후보자도 역시 판사 출신입니다. 변호사를 거쳐서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냈는데 공수처장, 초대 공수처장에 역시나 검찰 출신이 아닌 판사 출신을 낙점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장성철]

기본적으로 검찰 출신에 대한 끝없는 불신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수처장의 제1 고려 요건은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말을 잘 들을 사람, 우리 말을 거역하지 않을 사람. 윤석열 검찰총장, 최재형 감사원장처럼 정권을 향한 여러 가지 수사나 조사 같은 걸 안 할 사람을 뽑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화면에서 강민석 대변인의 말이 나왔었는데요. 거기에 보도가 되지 않은 그러한 어마무시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공수처가 중립성을 지켜나가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하는 데 김진욱 처장이 기여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윤석열 총장 임명장 줄 때 대통령께서 거의 똑같은 말하셨습니다.

만약 강민석 대변인의 말처럼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게 되면 과연 청와대와 여당이 공수처장 그냥 둘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권과 청와대가 답을 줘야 한다.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통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김진욱 후보자가 말을 잘 듣는 후보자다라는 부분은 장성철 소장님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검사 출신으로 검찰 권력 견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그 배경에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인물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박창환]

김진욱 후보자, 이제 후보자가 됐죠. 임명이 될 텐데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일단 대구 출신입니다. 그리고 1995년부터 법관으로, 판사로 지내다가 이후에 김앤장,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특검수사팀에 합류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2010년도부터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으로 또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도 역임하고 이런 인물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김앤장에서 10년 넘게 활동을 했는데 지금 재산 부동산이 12억짜리 전세에 살고 있다고 해요.

김앤장 출신이다 그랬는데 재산이 12억이다, 다른 재산 빼고 부동산만. 그래도 비교적 청렴한 편 아니냐, 이런 평가이고 그동안에 이력들을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특별하게 정치권을 기웃거린다든가 어떤 성향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아까 말 잘 들을 사람 얘기를 했는데 여권이 워낙 검찰 두드러기가 있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배신감. 이러다 보니까 좋은 검찰, 나쁜 검찰 할 것 없이 검찰은 다 나쁘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검찰 두드러기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판사를 법조인 출신이면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러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면 그러면 검찰은 누가 견제하느냐. 그래서 만들어진 게 공수처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현재 나온 후보자 중에서는 김진욱 후보자가 나름 그래도 중립적인 그런 인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박범계 장관 후보자 내정 소식 그리고 초대 공수처장 내정 소식이 불과 3시간 간격을 두고 발표가 됐거든요. 정치권에서는 검찰 개혁 시즌2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분석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지명에 대해서 조금 논란과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 봅니다. 큰 의미 없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초대 공수처장직을 수행하게 될 전망인데 당장 여야의 반응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공수처가 소위 경찰과 검찰 상위에 있는 국가 최고의 수사기관이 되는데, 그런 수사처를 운영할 만한 경륜이 있어야 되고 조직을 이끌어본 그런 경험이 있어야 하고, 살아있는 권력, 대통령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강단이나 경륜이나 조직 장악력이나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 것을 돌파할 만한 배짱과 강단이 있느냐? 이런 것이 다 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지금 공수처는 중요 사건을 수사하면 경찰이나 검찰을 바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고 마음만 먹으면 공수처가 그 사건은 그냥 빼앗아갈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실상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없이 검찰개혁 시즌 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아직 개혁해야 할 검찰개혁의 과제는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연일 절차적인 부당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특히 정치적인 중립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는 사실상 수사 경험이 없다는 게 또 최대의 단점으로 꼽히거든요. 앞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뭐가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창환]

사실 수사 경험은 공수처장이 직접 수사하는 건 아니니까, 파견 검찰이나 수사관들이 있으니까요. 개인적인 도덕성 논란이 앞으로 어떤 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아까도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를 했지만 정권의 비리 또는 문제점이라고 지금 현재 얘기가 되는 것들. 예를 들어 원전 수사나 또는 울산 하명 사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소위 말해서 공수처에서 수사할 의사가 있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이슈, 현안에 대한 질문들, 공세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것 수사할 의지 없으면 공수처가 결국은 정권 보호처 아니냐라는 식의 어떤 정치적인 논란이 될 것 같고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마 이런 질문들이 주를 이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김진욱 후보자가 아마 어떤 반응을 내세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럼 1호 수사 대상이 누구냐.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에 대한 수사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김진욱 후보자가 어떤 사건에 앞으로 집중해 나아갈지. 특정사건을 얘기하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대략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풀어나가느냐에 따라서 김진욱 후보자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해 볼 수도 있다.

아니면 역시나 정권 보호처 아니냐 이런 엇갈린 기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에서 1호 대상에 대한 대략적인 아웃라인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여야 모두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진욱 후보자 오늘 입장을 발표했는데 공수처 출범에 대한 기대와 걱정을 잘 안다. 그리고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검증인 인사청문회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향후 공수처 1호 대상 관련한 질문이 쏟아질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또 쟁점이 될 거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장성철]

저는 기본적으로 청문회 때 당신 어떻게 공수처를 운영할 거야. 공수처장 차장검사와 수사검사는 어떻게 임명할 거야. 누구로 임명할 거야. 이런 질문이 쏟아질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수사 관련해서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그거 공수처로 가져와서 수사할 겁니까라고 물어볼 것 같고요.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이거 공수처에서 수사할 겁니까라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검사 민변 출신들 대규모로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의 질문도 나올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런 의구심도 있어요.

일각에서는 아니, 수사를 모르는 판사 출신의 처장을 임명한 것 보면 그 밑에 있는 차장검사와 수사검사를 정권의 입맛에 맞는 분들로 다 임명을 해서 결국에는 권력이 원하는 그런 수사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구심도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임 김진욱 처장께서 분명히 그 무게감을 느끼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민주당의 공수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수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초대 공수처장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공수처를 과연 어떤 인물들로 꾸릴 것이냐도 쟁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에도 검찰 출신이 배제되는 것 아닙니까? 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검찰에서 파견되는 검사들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윤석열 총장과 협의를 해나가야 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검찰에서 사건을 가져와야 될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안들은 굉장히 민감하지만 라임 사건 같은 경우에 검사 접대 사건. 이게 결국은 김영란법으로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이게 김영란법으로 적용될 대상이냐. 이런 것에 대한 소위 검찰의 식구 감싸안기, 제 식구 감싸기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공수처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1호 수사 대상이 이렇게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요.

검찰 개혁의 본질에 맞는 그런 어떤 사건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는 큰 논란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인사청문회 과정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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