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인적 쇄신 나선 청와대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박창환 / 장안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3개 부처에 대해 장관급 인사를 교체하는 등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은 사의를 밝혔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박창환 장안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새해를 앞두고 청와대에서 오늘 굵직한 인사 관련 브리핑이 연달아서 이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눈길은 새 법무부 장관 교체에 있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후임에 판사 출신이죠, 3선 의원 박범계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창환]

서울행정법원의 징계무력화 판결 이후에 급격한 리더십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여권이나 청와대로서는 내놓을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내놨다.

박범계 의원은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이 호흡을 맞춰본, 노무현 참여정부 때 호흡을 맞춰본 인사이고 무엇보다도 법사위라든지 또 사개추위 이런 데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왔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여당의 최고위원까지 지냈으니까 지금 여권 내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행정법원 판결로 법무부나 검찰의 영이 서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기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장도 임명되고 그다음에 검경수사권조정이라든지 앞으로 소위 검찰 개혁 시즌2를 앞두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카드를 내세웠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로써 문재인 정부 네 번째 법무부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 발탁이 된 셈인데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장성철]

검찰 출신은 검찰 편이 아니겠느냐. 그런 사람이 검찰 개혁할 수 있겠느냐. 검찰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피해의식과 의구심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검찰 개혁은 검찰 출신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선수 출신 감독이 야구팀 감독을 하면 그 야구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검찰 개혁도 할 수 있다. 이 정권에서 마지막 법무부 장관을 판사 출신으로 하셨는데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찰 개혁 완수가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면서 오늘 소회를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박 후보자의 입장 발표 내용 직접 듣고 오시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후보자 :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 관계가 돼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준 지침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과의 협조,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사법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그동안 이력을 설명해 주시죠.

[박창환]

박범계 후보자는 판사 출신이죠. 판사 출신이었다가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민정2비서관을 지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당시 민정수석이었으니까 연관이 있는 거죠. 이후에 법무비서관도 지냈고. 이후에 3선 의원을 지내면서 법사위 간사로 주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민주당이 여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의 모든 핵심인, 핵심적인 실무적인 역할을 사개특위에서 많이 했는데 여기 특위의 간사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법조인 출신이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윤석열 총장하고 연수원 동기이고 또 과거에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윤석열 총장이 댓글 수사할 때 박근혜 정권 때 힘들었을 때 공개적으로 SNS에 형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했다가 최근에 또 국감에서 설전을 벌이기도 했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 사실 여당 대표를 지낸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좋은 카드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경질성 교체가 되는 상황에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만한 카드가 사실은 없는 거죠. 최고의 카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박범계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내정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최적의 후보다, 부적절하다. 어떤 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장성철]

기본적으로 이분께서는 윤석열 총장과 상당히 대립하고 있어요. 우리 국정감사나 상임위장에서 봤죠. 자세, 똑바로 앉아부터 시작해서 예전에는 정의로운 검사였는데 당신은 지금 현재는 선택적 정의를 갖고 권력을 향한 수사만 하고 있다, 야당은 봐주고 있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검찰 개혁, 검사들의 동의와 설득, 이해. 이것 없이 어떻게 검찰 개혁을 할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설득 없이 개혁을 밀어붙일 것 같다라는 추미애 시즌2 다시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최종 임명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라는 전망인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십니까?

[박창환]

저는 충돌은 불가피하겠지만 방식은 달라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의 어떻게 보면 실패, 절반의 실패인데 이 절반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 장관이 그동안에 1년 가까운 사이에 가장 많은 비판을 들었던 게 오버한다, 너무 무리했다, 좀 너무 나갔다. 이런 평가들이 여권 안에서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즉 법과 원칙에 의해서. 즉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장관의 역할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게 될 여권의 소위 공수처장이 임명됐으니까 그다음에 지금 6개의 분야를 제외하고는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 지휘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 주어진 범위 내에서 검찰이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정해진 법률을 검찰이 잘 따라가도록 이렇게 검찰과 협조하면서도 개혁으로 이끄는 이런 부드럽지만 강한 원칙을 지키는 그런 리더십을 해나간다면 추 장관처럼 인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면에서 충돌을 일으켰던 이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추 장관 시즌2가 아니라 추 장관의 낙마에서 뭔가 배워서 부드러우면서 검찰 개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비법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성철]

앵커께서 허락을 해 주시면 제가 박범계 내정자에게 우려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려의 말씀은 뭐냐 하면 감정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국감장에서 보여줬던 모습, 제가 국회 있는 후배들한테 물어보니까 박범계 의원을 모시면서 혼나면 그냥 정신이 나갈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상당히 사람을 몰아붙이는 그런 경향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장관이요.

감정에 휘둘리게 되면 정상적인 판단, 이성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그걸 우리는 추미애 장관한테 봤잖아요. 고집과 오기, 보복 이런 것들로 검찰 개혁이 호도가 됐습니다. 검찰 개혁 제대로 하려면 감정을 좀 수그리시고 이성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저분이 당대표까지 나갈 정도의 민주당의 중진의원 출신이에요. 대통령의 신임도 받고 이번에는 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천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의원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침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선 의원분들 중에서 상당히 재기발랄한 분들이 많아요. 검찰 수사가 우리를 향하고 있다, 검찰 수사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검찰청 없애자. 이런 법안 내세워요. 이게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할 일입니까?

사법의 판단, 판사의 판단이 자기네 마음에 안 들어요. 판사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사법부도 개혁해야 된다. 법원도 개혁해야 된다. 그런 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권여당 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박범계 의원께서 다양한 국회 경험이 있으니까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무게감이 어떤 것인지 그분들에게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박 후보자, 다소 감정적인 측면은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실제 지난 10월이었죠. 국정감사 당시 박범계 후보자와 윤석열 총장이 벌인 격렬한 설전. 두 사람의 과거 인연과 대조를 이루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국감 현장 다시 한 번 보고 오시죠.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언론사주들, 조선일보 사주도 만났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렇게 언론사주들 만나는 것이 관행입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10월 : 과거에는 많이 만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저는 오히려 높은 사람들 잘 안 만났고, (이분들 만났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저는 부적절하게 처신한 적 없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 너무나 윤석열 총장을 잘 아는 본 의원이 느낄 때 선택적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10월)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성 수사 철저하게 했습니다.]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 : 안타깝게도 윤석열이 갖고 있는 정의감·공정심, 이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10월) :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잖습니까.]

[앵커]

국감장에서 굉장히 격렬한 설전을 벌였던 모습입니다. 이런 앙금 탓에 검찰과의 관계 개선이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고. 또 박범계 의원이 법사위 활동을 오랫동안 한 만큼 검찰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박창환]

사실 첫 무대가, 첫 갈등의 무대가 될 수 있는 게 검찰 정기인사. 1월달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추미애 장관이 장관 임명되고 나서 처음으로 윤석열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게 검찰 정기인사였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인사제청을 이걸 갖다가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죠. 이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저는 불필요한 갈등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 측근들 다 쳐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검찰 개혁에 있어서 유의미한 소위 국민적인 공감대를 일으켰느냐. 즉 소위 말해서 원칙을 지향하지만 그 원칙을 갖다가 검찰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명분과 여론, 즉 국민의 지지를 얻고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 템포 쉬어가면서 아까 제가 부드럽지만 원칙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정기인사에서 무리한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인사보다 국회가 정해 준 틀, 그 틀 안에서 검찰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운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특히나 이번에 공수처장이 임명됐고 그리고 공수처에서 뭔가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의 어떤 수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이 협조를 해야 돼요. 그 협조를 하는 것은 국회가 정해 준 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검경수사권 분리. 이것에 따라서 6개 분야 외에는 직접수사권을 못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찰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 협조해야 될 일과 제대로 해야 될 일들.

이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갖다가 잘 정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즉 검찰 개혁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게 지금으로서는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그리고 사소한, 이제까지 추미애 장관이 오류를 남겼던 그런 인사권. 이런 부분들에서 너무 갈등을 빚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말씀하셨듯이 검찰과의 관계 변화를 가늠할 첫 시험대, 아무래도 검찰 정기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을 패싱하면서 그때부터 또 검찰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거든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장성철]

박범계 내정자께서는 추미애 장관을 반면교사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무시하고, 배제하고, 의견 들어주지 않고 지난 1년 동안 해서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추윤 갈등으로 대표되잖아요. 검찰 개혁 본인들 말로도 완수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 친분관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논의하고 상의해서 검찰 개혁 완수했으면 좋겠고. 내년 집권 5년차입니다. 대통령 힘이 가장 빠질 때예요. 집권여당 힘이 가장 빠질 때입니다. 없을 때입니다.

그때 뭔가를 새롭게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법안을 제출하고 다른 제도 개혁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여요.

가장 힘이 셀 때 집권 4년차 이번에 180석 얻었을 때도 완수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하지 말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제대로 법치주의로써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만 해도 검찰 개혁은 대부분 완성되는 것이다. 너무 욕심내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법무부 알림장을 통해서 , 법무부 알림을 통해서 오늘 윤석열 총장과의 갈등 국면에 대해서 사실상 첫 사과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 효력 정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것의 결정 배경에는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박창환]

일단 결과적으로 국민께 큰 혼란을 줬죠. 국민한테 혼란을 준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줬습니다. 국정 지지도에도 큰 타격을 줬고요.

그런 점에서 사과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항고를 사실은 바로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여론을 많이 본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로 항고를 했다가, 물론 즉각 결과는 나오지 않겠지만 한 달여 가까운 항고 끝에 만약에 그 항고가 기각된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상황이 펼쳐지거든요.

그 상황은 아마 상상도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런 모험을 할 필요가 없다. 어차피 자신의 역할은 이제 끝났기 때문에 항고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또 자기가 그러면 잘못했느냐.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징계의 어떤 정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항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새로운 장관 후보자가 임명된 상황에서 부담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항고하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잘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박 의원이 내정된 뒤에 추미애 장관,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 갈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다. 검찰 개혁에 힘써달라 이런 취지로 읽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저는 검찰 장악에 힘써달라고 읽혀집니다. 윤석열 쫓아내는 데 더욱더 노력해달라 이렇게 읽혀집니다. 추미애 장관 이제 사의 표명했잖아요. 떠날 분 아닙니까? 그만 입 다물고 SNS 활동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분이 무릎이 해지도록 닦는 길은 결코 멈춤이 없을 것이라는 저 말 가지고 SNS상에서는 상당히 조롱 섞인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릎이 해지도록 상처가 나서 이제 일어나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더 이상 추미애 장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면 조롱과 비아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단일 집단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시고 노력을 하셔야지 검찰 개혁 계속 외치는 것은 본인의 오기다, 보복이다. 이런 감정에 싸인 하나의 항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차라리 지금 입 다무시고 조금 쉬시다가 서울시장이라든지 다음 번 대선에 나오셔서 국민의 심판과 판단을 받아보시라. 내가 했던 길, 내가 했던 말, 길. 이런 것들이 옳았는지 안 옳았는지 국민들께 직접 심판을 받으시라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 국면에 대해서는 사과 입장을 냈지만 동부구치소 관련해서는 지금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교수님 생각하십니까?

[박창환]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사실 동부구치소에 대한 기사들이 아직 내일인가요? 정확하게 사건 경위라든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을 종합해 보면 새로 구치소에... 구치소라고 하는 것은 아직 정식으로 판결받지 않은 분들이 임시로 갇혀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속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코로나 감염 검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게 같은 공간에서 많은 수의 인원들이 식사를 하고 이러는 구조인데 거기서 면마스크.

이게 국가에서 지급한 것도 아니고 사비로 그걸 사가지고 면마스크 정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일회용 마스크, KF 마스크를 쓰더라도 그걸 가지고 며칠씩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 사기관도 아니고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기관이면 이런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 못해가지고 지금 700여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방역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에 가장 큰 오류를 낸 거다.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 장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수장으로서 이번 동부구치소의 대규모 확진 사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말 국민들 앞에 진짜로 사죄하고 여기에 당장 달려가서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갖다 진두지휘해야 되는데 또 휴가까지 가셨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마무리가 좀 안타깝다. 오히려 이 부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장성철]

동부구치소 문제와 관련해서 추미애 장관은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구치소를 관할하는 게 법무부 교정본부입니다. 그것은 법무부 장관 직속이죠. 지금 서울시하고 서로 책임공방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네. 공직자 그다음에 공적기관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책임을 떠넘기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빨리 수습하겠다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들 잘못이야, 우리들 잘못 아니야. 이런 책임 회피는 공직자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런 집단적인 시설에서 대규모 확진자가 나왔을 때 추미애 장관이 과거에 했던 얘기를 되돌아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천지라든지 다른 교회에서 집단 확산이 났을 때 뭐라고 했냐 하면 형사처벌, 끝까지 추적해서 형사처벌하겠다.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한번 추미애 장관에게 이 부분을 본인에게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공적인 기관, 구치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최종 책임자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럼 본인은 형사처벌당해야 되고 구상권 청구받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휴가 가서 회피하지 말고 분명히 마지막까지 이 부분은 본인이 책임지고 해결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박범계 내정자가 임명될 때까지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를 지킬 텐데 앞으로 추가 입장 표명이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내정과 관련해서 장시간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신임 환경부 장관 후보에는 3선의 한정애 의원이 내정이 됐습니다. 한번 이력을 보실까요. 한정애 환경 장관 후보자, 한국노총 출신 3선 의원이고요.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각각 발탁이 됐습니다. 이번 개각은 비교적 소폭으로 이루어진 셈인데 사실 새해 초에 대대적인 참모진 개편까지 있을 거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창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큰 위기다라고 할 정도로 이번 추윤 갈등 그리고 징계의 사실상 실패. 이런 부분들이 가져다준 부담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무부 장관, 공수처장 임명을 한 거고.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죠. 당연히 책임지는 사람도 나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인사가 불가피한데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다하려고 일부러 늦출 필요는 없는 거니까 먼저 급한 부분부터 그리고 또 쟁점이 되지 않을 부분.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부 장관이나 그다음에 보훈처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쟁점이 없는, 그동안에 큰 논란이 있지는 않았거든요.

새로 오신 분들도, 임명되신 분들도 그렇게 커다란 정치적인 논란을 가져올 분들은 아닙니다. 물론 코드인사다.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런 점에 있어서 일단은 비쟁점된 부분들을 하고 먼저 하고 연초에 어차피 대규모 인사가 있을 테니까 그때 아마 본격적인 핵심 인사들의 교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오늘은 개각이 발표된 이후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김종호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도 이어졌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께서 백지 위에서 국정운영을 구상할 수 있도록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앵커]

오늘 소폭 개각과 함께 참모진들이 연이어서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장성철]

노영민 비서실장은 총괄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한 2년 정도 모셨기 때문에 새로운 집권 5년차에 새로운 분위기 일신을 위해서 사의 표명하신 것 같고요.

김종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검찰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감사원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검찰을 모르는 분이 민정수석으로서 제대로 역할했겠느냐. 검찰 개혁 부분, 추미애-윤석열 갈등 부분에 대해서도 큰 어떠한 조정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책임감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문제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백신 확보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러한 관측도 나오는데. 영전설도 있습니다. 차기 기재부 장관으로 영전할 것이다. 대통령께서 중히 쓰실 것이다라는 관측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어떤 자리로 갈지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지금 김종호 민성수석 같은 경우 사실상의 경질이다라고 분석해 주셨고 나머지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수님께서 분석하고 계십니까?

[박창환]

노영민 실장 같은 경우 사실 후임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국면전환한다고 그러면 비서실장, 특히나 마지막 임기 1년차를 같이 보낼. 우리가 흔히 순장조라고 하죠. 다시 문재인 대통령의 친정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미 2년 가까운 임기를 하셨기 때문에 개각 수요가 있었고요.

인사 수요가 있었고 김상조 실장은 부동산 문제라든지 또 백신 문제 이런 것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과 별개로 지금 비서실장과 함께 청와대의 소위 정책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전환. 그래서 마지막에 그동안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또 해야 될 것들, 꼭 해야 할 부분들을 아마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순장조로 교체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두 분은 다 임기가 그래도 한 2년 가까이 하신 분들이에요. 한 분은 2년이 넘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국면 전환이라고 했을 때는 임기가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을 바꾸는 것,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김종호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4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정수석이 아무래도 이번 대통령의 재가가 나온 징계가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이라면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감사원 출신으로서 행정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인용될 거라고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책임되는 문책성 인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앵커]

문 대통령은 세 참모 사의 표명에 대해서 숙고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전면적인 인적쇄신은 이제부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 개각 폭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십니까?

[장성철]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니까 유영민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유력하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내년에 있을 개각의 가장 키포인트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이분이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로 지금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해 보면 여권후보 중에 1등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출마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계속 장관에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안 바꿨냐. 저는 원샷을 받게 하려는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선 장관을 바꿀 때 이분이 그러면 향후에 어떤 길을 갈 것이냐. 서울시장 가냐? 그러면 그 분석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한 2~3일은 되게 집중적으로 조명받을 겁니다. 그러한 배려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렇군요.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박창환]

네, 박영선 장관 개각이 아마 굉장히 눈길을 끌 거예요. 당장 4월 재보선을 앞두고 여권에서 그동안에 후보자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여권에서 일단 압도적으로 1등을 하는 것은 박영선 장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윤석열의 시간 또 야당의 시간입니다. 소나기는 피해가야죠. 소나기 피해가면서 조금 누그러졌을 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마 다음 인사 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새해 초에 추가 개각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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