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소신파 박범계, 동기 윤석열과 '불편한 동거'

[검찰 개혁]지명 뒤 첫 일성으로 "검찰개혁"..벌써 '추미애 시즌2' 전망도
박근혜 정부 때 "석열이 형" 지지, 올해는 "선택적 정의" 공격

3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범계 의원(3선)은 더불어민주당 내 대표적인 판사 출신 중진으로 여권의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 인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검찰개혁의 바통을 이어 받게 됐다.

박 후보자는 지명 발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 협조 관계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이루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이 저에게 주신 지침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도 “‘검찰개혁=윤석열 퇴진’은 잘못된 프레임이다. 추 장관처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검찰과의 관계 재정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다.

정반대 전망도 나온다. 박 후보자는 그동안 당내에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주도해왔기 때문이다.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를 잘 아는 한 당내 인사는 “검찰에 대해서만큼은 추 장관만큼 강경한 인식을 갖고 있다. ‘추미애 시즌2’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추 장관이 큰 칼을 휘두르는 스타일이라면, 박 후보자는 치밀하게 움직이는 스타일이다. 그런 점을 청와대가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영동 출신인 박 후보자는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지냈다. 2002년 당시 민주당 소속 노무현 대통령 후보의 법률특보로 정계에 입문했다. 이후 청와대 민정2비서관, 법무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박 후보자를 민정2비서관으로 선임한 이유로 검찰개혁 소신이 분명하다는 점을 들며 “그는 ‘법무부의 비검찰화’를 강력히 추진했다”고 평가했다.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 캠프 상황실장을 맡기도 했다.

최근에는 사이가 서먹해졌지만, 박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여서 윤 총장과 아무 인연이 없던 추 장관보다는 관계가 부드러울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윤 총장과의 갈등이 고조된 지난 10월 국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인사청문회 최대 쟁점은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된 김소연 전 국민의힘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불법 선거자금 요구’ 폭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집행정지 6일 만에 “국민들께 큰 혼란을 끼쳐 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법원의 절차적 흠결 지적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법원은 징계사유에 관한 중요 부분의 실체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실무와 해석에 논란이 있는 절차적 흠결을 근거로 집행정지를 인용했고, 그것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를 내세웠다”며 “법무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상소심을 통해 즉시 시정을 구하는 과정에서의 혼란과 국론분열 우려 등을 고려해 향후 본안 소송에서 바로잡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라며 “법무부는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원철 김태규 정환봉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