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논의 끝에 초대 공수처장 지명..출범 임박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이 지명되면서 24년을 끌어온 권력형 비리 전담 기구, 공수처의 출범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수처 논의의 시작부터 우여곡절을 거친 처장을 지명까지, 24년의 과정을 백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논의의 역사는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참여연대가 부패방지법 입법청원을 낸 건데,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권력층의 범죄 봐주기가 도를 넘어서자 견제 장치로 제안됐습니다.

이에 따라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이 '공직비리수사처' 도입을 처음으로 검토합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어받아 공수처 출범을 시도했지만,

[故 노 무 현 / 전 대통령(지난 2005년) : 공직자,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한 우리 국가에 대한 대응이 우리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정치권에서 수사 대상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무산됐습니다.

[강재섭 /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지난 2005년) :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 측근 비리가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것은 빼고 대통령 산하에 판검사 수사하자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파문이 터지며 공수처 출범에 합의하는 듯했는데,

[전현희 / 당시 민주당 원내대변인 (지난 2010년) : 검찰개혁 특위가 구성돼있음으로 그곳에서 공수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민주당은 검토를 해보겠다.]

검찰의 반대와 정치적 입장 차이는 논의를 제자리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진경준, 우병우 등 법조계 인사 비리가 연이어 터지면서 공수처 논의는 재점화됩니다.

[우상호 /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016년 7월) : 사회 지도층들이 긴장하고 비리와 멀어질 수 있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과 대선정국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유야무야 됐습니다.

모든 후보가 공수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난 2017년 대선.

[문재인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2017년 4월) : 공수처 설립해서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쉽게 풀릴 듯 했던 공수처는 다시 정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야는 공수처 설치법을 둘러싸고 대치하며 몸싸움까지 벌였고,

지난해 12월 30일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245일 만에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희상 / 당시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30일)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도 여러 달을 거쳐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하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면서 법 개정으로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고 나서야 후보 2명을 압축했습니다.

이제 공수처법이 통과된 지 딱 1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지명되면서

24년 만의 공수처 출범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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