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박범계 장관 내정, 추미애 시즌2 예고일까?"

'석열이형' 부르던 박범계, 정무적 역할 기대
'관심밖' 환경부, 정치인 장관 시대 시작됐다
매번 文이 사과..靑 참모진, 무엇이 문제인가
공수처장 임명, 비난보다 '견제' 역할 주문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 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 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안녕하세요.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첫 번째 뉴스 화산이 준비해 오셨는데 보니까 청와대 개각 인사 발표에 관한 이야기 같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된 박범계 의원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 이 엄중한 상황에 이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서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검찰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 김종대> 아주 어려운 때 들어가네요.

◆ 김수민> 박범계 의원, 그러니까 학계 출신이나 검찰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 장관. 제가 예고했던 대로 이것은 드라마의 종영이 아니라 시즌2을 의미한다. 내년부터 시작되는 여권발 검찰개혁 시즌2 예고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한정애 의원 3선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었는데 한정애 의원은 한국노총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래서 노동운동가,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환경부로 갔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노동 문제를 같이 다루었었고요.

◇ 김종대> 그렇죠.

◆ 김수민> 그리고 국회 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도 지냈고 알고 보면 이분의 학사, 석사 전공이 환경공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김종대> 그래요?

◆ 김수민> 그런데 대신에 전직 김은경 전 장관이나 조명래 현 장관과 같은 환경운동가 장관의 시대는 끝이 났다. 정치인 환경부 장관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왼쪽),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오른쪽)

◇ 김종대> 환경운동가 출신이 많이 가는 자리거든요, 환경부 장관이. 정권을 초월해서.

◆ 김민하> 또 과거 정권의 사례를 보면 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표현하면 환경부에 대한 실례지만 과거에는 오늘날보다는 중요성이 적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명망가 등이 가기도 한 자리여서 상당히 환경부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번 인사 자체는 또 해석해 볼 만한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일단 정치인 출신 2명을 이제 앉힌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인사청문회를 좀 고려한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정권은 어떻게 장관 인사를 하려고만 하면 예상 못한 논란, 그리고 예상하지 않은 것인지 알면서 한 것인지 어쨌든 기대하지 않았던 논란들이 펼쳐져서. 최근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후보자 장관도 그렇고.

◇ 김종대> 고생 좀 하셨죠.

◆ 김민하> 그렇죠.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쨌든 이번 인사의 핵심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언론의 표현을 빌리면 '짐을 싼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보내는 것에 대해 어떻게 모양을 만들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교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추미애 장관부터 교체를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사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하면서 잘못해서 경질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양새가 되니까 다른 장관하고 그래도 몇 명이라도 붙여서 1차 개각으로 여러 명을 바꿀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었거든요.

◇ 김종대> 그 말씀대로라면 추미애 장관 때문에 그 불똥이 다른 부처로 튀어서 갑자기 유탄을 맞았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김민하> 그래서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 그나마 지금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장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조명래 장관의 경우 2018년 11월부터 장관직을 했기 때문에 사실 2년이 지난 거고 그러면 이제 교체 수요가 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장관인 것인 데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환경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아쉽게도 우리 내각에서는 환경부 장관의 힘이 그렇게 강한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 김종대> 다른 부처하고 붙으면 판판히 져요. 많이 밀리는 부서였어요.

◆ 김민하>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약간 주변적인 이런 취급을 당하면서 인사가 된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저와 같은 평론가들은 하는 모양입니다.

◇ 김종대> 그러면 떠나는 장관 치고 속 좋은 장관 없겠어요. 특히 이런 식으로 유탄이 튀면.

김수민 시사평론가(왼쪽), 김민하 시사평론가(오른쪽)

◆ 김수민> 환경부 힘은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게 환경 운동가 장관들이 그렇게 썩 결과가 좋은 것이 아니었던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김은경 장관 같은 경우는 블랙리스트 논란, 낙하산 논란 이런 것들이 있었고 조명래 장관 같은 경우는 환경단체 쪽에서는 기대에 못 미친다. 4대상 같은 거 왜 이렇게 빨리 해결 못 하느냐 이런 비판도 많았고 거꾸로 재계라든가 이쪽에서는 오늘도 행정심판 결과가 또 나오기도 했는데 설악산 케이블카 이런 거 왜 환경부가 중단시키려고 하느냐 이런 양쪽의 비판들을 많이 받아왔는데 정치인 장관이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정무적 감각 이런 것들은 더 뛰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조금 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민하>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와 관련해서는 또 언론이 주목하는 것이 그동안 강한 목소리를 내오지 않았습니까, 검찰개혁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검찰개혁 이슈를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그래서 사실상의 추미애 장관 시즌2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반대의 시각도 있습니다.

박범계 후보자가 과거에 페이스북에 썼던 글 중에 '석열이 형'이 있습니다. 석열이 형. 이 석열이 형이라고 부르짖으면서 정권을 잡지 않았을 때죠, 이전 정권 때죠. 그때 윤석열 검사가 정의의 검사다 이렇게 해서 버텨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석열이 형 그랬는데 실제로 개인적인 친분이 있기도 하고 또 연수원 동기고 그래서, 그런 개인적인 접점이 있다 보니까 뭔가 검찰개혁을 포기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무슨 정권의 대결구도로 가져가는 것은 좀 지양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분위기도 이제 그런 건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는 분위기거든요, 오늘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선택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 김수민> 한 가지 더 기대되는 게 있는 게 박범계 의원이 예산심사 도중에 법원 쪽 인사가 나왔을 때 '의원님,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 좀 해 보라고.

◇ 김종대> 생각 나네요.

◆ 김수민> 그러면 장관이 되면 '의원님, 법무부 예산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될 때 형이라고 했던 건 본회의장에서도 자기가 직접 사연을 밝히며 강력한 윤석열 지지 발언을 했었던 분이 바로 지금 박범계 후보자입니다. 그때 아주 인상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번 정부에 유달리 의원 출신 장관들이 많아졌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의원 장관이 10명이었고요. 이명박 정부에서 11명, 노무현 정부에서 10명이었는데 이미 문재인 정부는 역대 장관 중에서 13명이 의원 겸직 장관입니다. 만약에 2명이 더 임명이 되면 15명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미래통합당 김미애 의원이라든지 이쪽에서는 '삼권분립 침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한국의 권력 구조는 미국과는 달리 전형적 대통령제가 아닙니다. 정부도 법안을 발의할 수도 있고 또 의원과 장관을 겸직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입법부의 권한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 김민하> 그리고 우리는 총리도 있지 않습니까? 총리도 있고 국회의원이 장관도 겸직하고 좋은 요소는 다 갖고 있어요. 대통령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체제입니다.

◆ 김수민> 그래서 의원내각제적 요소가 섞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앞으로의 관건은 의원 장관이 그 값어치를 하느냐, 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예를 들어서 혼자 앞질러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꾸로 여당이 막 장관이 결정해 온 것을 엎는다거나. 홍남기 부총리도 어느 정도 그런 일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고 정당과 내각이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치인 장관이 대통령의 방패막이가 되는 것은 좀 곤란하다. 대통령이 또 나서줄 일은 나서줘야 된다, 이런 충고를 곁들이고 싶습니다.

◇ 김종대> 많이 지적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대통령이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많았죠. 청와대도 1월에 개편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이 다 사의를 표명했고요. 김종호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정지에 대해서 내부보고를 할 때에 법원은 이거 인용 안 할 거다, 이렇게 보고를 한 책임을 또 묻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부동산 문제 관련이라고 볼 수 있겠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총체적인 책임을 지는 것인데 그럼 앞으로 누구로 바꿀 것이냐. 정치인 출신이 들어갈 것이냐, 오랜 측근이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 김종대> 관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상조라고 하는 이 정부의 정책을 총체적으로 설명해 왔던 최근 한동안에는 조금 잠잠하긴 했는데 한때는 거의 최전방 스트라이커처럼 움직여왔거든요. 김상조 실장을 대체할 인사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하> 지금 청와대 참모진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청와대가 어쨌든 참모 조직이고 그것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통령이 정무적인 차원에서 입을 상처를 최소화하는 이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정책적인 논란이 불거지고 그 논란을 그게 여당이 됐든 청와대가 됐든 아니면 관료들이 됐든 소화를 하지 못하고 결국 그걸 대통령이 뭔가 매듭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돼 왔고 그리고 그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윤석열 총장 문제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근거 없이 되면서 이걸 결국 대통령이 마지막에 가서 국민들에게 인사권자가 사과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그 과정까지 간 건데.

◇ 김종대> 한마디로 참사죠.

사의를 표명한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김종호 민정수석. 연합뉴스

◆ 김민하> 그렇죠. 아무튼 그런 정도까지 이르렀으면 당연히 청와대 참모는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만둬야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왜 발생한 건지를 사실은 내부에서 파악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사람을 바꾼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지경에 이른 것인가 이걸 꼭 파악을 해야 됩니다.

◇ 김종대> 책임 정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는데 저는 김상조 정책실장의 퇴진이 이 정부가 추진했던 경제 민주와 공정 경제, 이 노선에 변화를 줄 것인가가 가장 관심사네요.

◆ 김수민> 결국에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올 거냐 이게 관건이겠죠.

◇ 김종대> 그렇습니다. 오늘 공직인사와 관련해 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지명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지명이 됐고요.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최종 후보에 함께 올라와 있었는데 검사 출신인 이 부위원장보다는 김진욱 연구관이 유력하다는 평가가 진작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상대로 결론이 났다고 볼 수 있겠고요. 양당 거대 양당의 반응은 정반대로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함으로 공수처를 이끌어줄 것이라고 기대'라고 했고요. 국민의힘은 '정권 꼭두각시, 친문 사무처장, 사수처장'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 후보자 측은 '저는 정당에 가입한 적도 없고 스스로는 중도라고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입장을 내고 있고요. 김 후보자의 특징은 3년 동안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재직한 거 외에도 1999년에 그 유명한 조폐공사 파업 유도사건.

◇ 김종대> 아주 황당한 사건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 한 검사가 낮술 먹다가 '그때 그 조폐공사 파업은 내가 유도한 거였다' 이 말 한마디에서 촉발돼서 특검까지 꾸려졌었던 그 당시 수사에서 수사관을 맡은.

◇ 김종대> 그 사건 수사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비검사 출신이고 수사 이력이 그거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선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초기 공수처장을 검사 출신으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공수처이기 때문에 그것은 비검사 출신인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런 평가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6차회의에 들어서며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박종민 기자

◆ 김민하> 야당이 이것을 저는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친문 사수처장이다, 정권 꼭두각시다 이런 방향의 비판이 맞는 거냐는 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우려했던 시나리오라는 게 있었습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야당의 비토권 없이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뽑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이것은 친문 색깔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이런 우려가 막 쏟아져 나왔었는데 결국 그렇게 안 된 거 아닙니까?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사람이 된 것이고 그래도 중도적인 성향의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으로 비난하기보다는 공수처라는 조직이 어쨌든 좀 권력을 견제하고 이렇게 하려면 수사 역량이 굉장히 충실할 수 있는 그런 또 공수처장이 필요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다. 그런 역할을 해 달라라고 주문하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평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김수민> 국민의힘도 혹시 징크스를 노리고 한 말이 아닐까. 자신들이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에 이거 코드인사다라고 그렇게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과가 예상하고 정반대로 나갔기 때문에.

◇ 김종대> 이번에도?

◆ 김수민> 공수처장에 대해서도. 친문 사수처장이라고 얘기를 해 두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 김종대> 하여간 사법 영역에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항상 우리 상상력을 앞질러가니까 알 수가 없어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런데 공수처장 임명에 대해서 왜 또 야당 측에서는 이걸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하는 겁니까?

◆ 김수민> 정확하게는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국민의힘 측의 후보 추천 위원 그러니까 이헌 변호사, 한석훈 교수인데요. 이들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추천위원회 고유권한인 심사 대상자 제시권, 심사의결권 이런 것들이 부임되었다. 그 의결에 대해서 위헌적이고 위법하고 부당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무효 확인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겠다.

◇ 김종대> 아니, 또 가처분 신청입니까? 하도 많이 봐서 이게 또 걱정이네요. 오늘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

◆ 김민하> 고맙습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