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자영업자 걱정"..유가족 "중대재해법 발목잡기"

경영책임 범위에 정부·지자체 다시 포함
다만 결론 못 내고 내달 5일 또 모이기로
국민의힘 "자영업자, 잠재적 범죄자 된다"
이한빛父 "수십억 벌금은 재벌에..선동 말라"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 유가족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2400배를 준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여야는 30일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심의에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이번에도 매듭을 짓지 못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법 제정안 조문을 차례로 살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 달 5일 또 모인다고 밝혔다.

성과가 없진 않았다.

이들은 경영책임자 범위에서 정부 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해 이들에게 일부 책임을 묻게 하는 데 합의했다. 원안에 있었으나 정부 협의안에 빠졌던 내용을 야당 요구로 되살렸다고 한다.

그러나 전날에 이어 무엇을 '중대재해'로 볼지 개념을 정의하다 한나절 꼬박 보냈고 처벌규정은 아직 다루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당에선 처음으로 법안 내용에 관한 구체적 문제제기가 나왔다.

김도읍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정부여당 안을 보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잠재적 중범죄자로 만들 궁리를 하고 있다"며 종업원이 부주의로 숨져도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위 직후 취재진 앞에서도 "동네 목욕탕 주인도 종업원 실수로 10억원을 내야 할 수 있다"며 "어린이집, 헬스장, 제과점 사업주들이 징역 2년에서 30년을 살아야 하는 잠재적 중범죄자가 된다"고 했다.

그러자 20일째 단식 농성하며 현장을 지키던 산재 사망사고 유가족이 곧바로 반박했다. tvN 드라마 제작에 참여하다 노동착취 관행을 고발하고 숨진 고(故) 이한빛PD 부친 이용관씨가 나섰다.

이씨는 "중대재해법은 경영자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책임지게 한 법"이라며 "자영업자들을 선동하려는 정치적 발언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주가 비상구를 열어놓지 않아 인명 사고가 커진 인천 노래방 화재 참사 사례를 들어 "이런 경우에 업주를 처벌하는 것이고 수십억 벌금은 재벌, 대형 회사에나 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이사장, 고 이한빛PD 아버지 이용관씨가 30일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연말에는 가족과 새해를 맞이하고 싶다. 신속하게 처리해라", "뺄 거 다 빼면 죽는 사람들 못 막는다. 법 제정 제대로 해라"고 적힌 손팻말을 앞에 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를 위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씨 말처럼 중대재해법 제정 논의에서 다중이용업소의 경우 별도의 의무를 추가하기보다는 현행 관련법을 적용하자는 정도로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영세상공인이나 소규모 영업장이 해당하지도 않는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진정으로 다중이용업소 부담을 덜고 법 제정 취지를 살리고자 한다면 적용 면제가 아니라 안전보건조치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중소상공인에게 그렇게 큰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법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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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