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안 맞았으면 버스 타지 마" 2021년 새로운 차별 기준 되나

프 '대중교통 금지법' 고려
스페인 "거부자 공유" 논란
접종 증명하는 여권 곧 출시
독일선 차별금지법 검토
"사회생활에 직결될까 우려"

[경향신문]

프랑스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고 있다. 백신접종 여부를 표시한 ‘백신 여권’과 ‘백신 애플리케이션’도 곧 출시된다. 스페인은 백신 접종을 거부한 사람들의 명단을 유럽연합(EU) 회원국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백신으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등하는 ‘백신 디바이드 시대’는 현실이 되고 있다. “당신은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습니까?” 이 한마디는 2021년 많은 사람들의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질문이 될지 모른다.

살라도르 일라 스페인 보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라섹타 방송 인터뷰에서 “백신 접종대상을 거부한 사람들을 포함한 접종등록부를 만들어 EU 회원국과 공유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22일 내각회의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백신접종확인서가 있어야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세바스티앙 셰뉘 극우정당연합(RN) 대변인은 “마크롱 정부가 ‘보건 독재’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도파인 민주독립연합(UDI)의 나탈리 굴렛 상원의원도 “대중의 자유에 대한 공격”이라고 말했다.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사람은 아직 세계의 일부지만 ‘백신 디바이드 시대’는 코앞까지 와 있다. 가디언은 “스페인이 밝힌 백신접종명단 공유가 EU 차원의 계획인지에 대해 유럽위원회가 즉답을 피했다”고 밝혔다. ‘백신 여권’과 ‘백신 앱’도 곧 등장한다. 27일 CNN에 따르면 스위스 제네바의 비영리단체 코먼스 프로젝트와 세계경제포럼(WEF)은 ‘코먼 트러스트 네트워크’라는 백신 여권 사업을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세계 주요 항공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IBM도 코로나19 진단 여부와 체온, 백신 접종 기록 등의 정보를 담은 ‘디지털 헬스 패스’라는 앱을 개발하고 있다.

백신 디바이드 시대가 도래했지만, “유럽에선 백신에 대한 저항감이 크다”고 가디언이 29일 전했다. 12월 초 스페인에서 3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백신을 즉시 맞겠다”고 답한 사람은 40.5%에 불과했다. AFP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에서 백신을 맞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40%(1000명 대상)에 그쳤다”고 했다.

이탈리아에선 보건전문가 5명 중 1명이 백신 접종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유는 불안감 때문이다. 다른 전염병들의 백신이 수십년에 걸쳐 만들어진 반면, 코로나19 백신은 단 몇 개월 만에 긴급승인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백신의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최소 2년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때문에 ‘백신 접종 여부’가 생활의 기준이 될 경우 새로운 양극화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뉴욕타임스는 28일 “갈수록 돈은 (전염병을 해결하는 데) 부인할 수 없는 이점으로 전환되고 있다”며 “아프리카 최초로 사망자 100만명이 넘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아직 백신 구매 계획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공 국민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임상시험에 자원해 백신을 테스트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독일 정당들은 백신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 중이다. 사회민주당(SPD) 원내대변인은 “백신 접종자를 기업에서 차등 대우하는 것을 막는 법제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기독사회당(CSU) 법무대변인도 “사회생활에 접종여부가 직결되는 것이 크게 우려된다”며 “음식점이나 영화관, 양로원 등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을 거부한다면 백신 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교 기자 ind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