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동기·비검찰' 박범계 카드로 검찰개혁 시즌2 뒷받침

신임 법무부 장관 내정 배경과 의미

[경향신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김영민 기자 viola@kyunghyang.com

법무비서관·법사위 간사 등 지내 법무·검찰 업무에 ‘정통’
2013년엔 “윤, 의로운 검사” 올 국감 땐 “자세 똑바로” 호통
추미애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함께할 것” 임무 완수 당부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하고, 후임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57)을 내정했다. 정권 초반부터 역점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사태’ 역풍으로 비화하자 ‘추·윤 갈등’ 정국을 조속히 정리하고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개각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검찰개혁이 한 고비를 넘긴 만큼 판사·정치인 출신인 박 내정자를 통해 안정적인 ‘개혁 실행’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하지만 그동안 검찰 조직과의 힘겨루기에서 패해 내상이 깊은 상황이라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험로가 예상된다.

문 대통령이 ‘박 내정자 카드’를 선택한 데는 판사 출신이자 정치인이라는 점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 출신이 더 적합하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출신이나 사적 관계보다는 그동안 활동한 내역을 고려해 낙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 이후 조국, 추미애 장관 등을 통해 검찰과 일전을 벌여온 정부가 다시 ‘비검찰 인사’ 카드를 택하며 개혁에 방점을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박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사법개혁특위 위원 등 법무·검찰 업무에 ‘정통한’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추 장관은 박 내정자를 자신의 ‘후임자’로 지목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상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국민께 큰 혼란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박 내정자에 대해 “함께 닦는 이 길의 목적지에 우리는 꼭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간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자리를 지키고 자신만 물러나면서 검찰개혁 초반전에선 ‘패배’했지만 박 내정자가 바통을 이어 받아 ‘임무’를 완수해달라는 당부로 풀이된다.

여권도 박 내정자가 ‘검찰개혁 시즌2 입법’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소·수사권 분리 등 ‘검찰 힘빼기’ 입법에 나선 상황이다.

박 내정자는 윤 총장과 사법연수원 동기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추진과 관련,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 관계’를 강조한 만큼 추 장관과는 달리 여론이 호응할 만한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내정자는 2013년 윤 총장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로 징계를 받자 “형을 의로운 검사로 칭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고 말하며 친분을 드러냈다.

하지만 ‘조국 사태’ 이후인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때는 윤 총장에게 “자세 똑바로 하라”고 호통을 치고, “(윤 총장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윤 총장이 “과거에는 저에 대해 안 그러셨잖습니까”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부인 소유의 지역 건물 보유 등 다주택 전력은 국회 인사청문회의 혹독한 검증 대상이다.

박 내정자는 내정 직후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일방통행’식 행보를 반면교사 삼아 민심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다짐이다. ‘검찰개혁 시즌2’ 입법과 관련해선 “제가 해오던 일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홍두·허진무 기자 ph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