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야 "검찰 없애려 한다"
공수처장 후보가 지명된 오늘(30일) 여당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하게 분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내친김에 검찰 권한을 크게 줄이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아예 검찰을 없앨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다시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 출범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1단계 검찰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중단 없이 검찰개혁 시즌2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가 사실상 물 건너 간 뒤로, 제도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단 분석입니다.
민주당이 꺼낸 카드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입니다.
검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내년부터 공직자나 부패, 선거 등 6개 분야로만 이미 수사권이 축소됐습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 기소전문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른바 '공소청'을 만들잔 법안도 나왔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검사제도의 본질은 기소하는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제도를 기소청, 혹은 공소청이라고 부르는 것이 원래 본연의 모습에 맞는 명칭인 것이죠.]
민주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안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때까지 검찰내 수사와 기소 전담 부서를 나누는 조직개편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화풀이로 검찰을 탄압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울분을 못 참고 씩씩거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가당착이고 이율배반인 것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한다고 하면서 공수처에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줬어요. 말이 안 되는 짓이잖아요.]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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